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되는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에서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출석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증언이 필수적이며,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기간 허위 사실 발언 혐의 재판이 20일 결심 공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년 만에 결론이 나온 이번 재판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검찰은 짜깁기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정치권은 민심 잡기에 분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소방서 등을 방문하며 국민과 소통하려 했지만, 지지율은 갤럽과 리얼미터 조사에서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 역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여권 내부에서도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는 결렬됐고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당내 결속을 다지며 안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10월 재보선과 1심 재판 결과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위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딸 다혜 씨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모든 현직은 곧 전직이 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규정하며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나섰다. 이는 국정 동력 상실로 지지율에 흔들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희생양 삼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던 것과 달리, 최근 들어 전직 대통령을 향한 칼날을 휘두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정치보복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고, 한국 정치의 미래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자택과 별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월급 및 주거비 등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친윤·친한계는 한목소리로 문 전 대통령 측을 비판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다혜씨의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발언을 연상시키며 논란을 더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가족의 잘못이 있어도 수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특권 의식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전 사위 서모씨 등을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출판사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문다혜 씨가 책 제작 및 마케팅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돈이며, 일부는 출판사 관계자와의 사인 간 채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이 금전 거래가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발생한 것이며 검찰 수사 중인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검찰이 증거 없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SNS에 '운명 공동체' 발언을 하며 검찰 수사에 반발하자, '경제 공동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문제를 두고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보고 직접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최서원 사례처럼 지인 관계에서도 가족 범죄와 유사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야권은 다혜 씨의 발언이 정확한 법리적 의미보다는 검찰 수사에 대한 항의라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보고,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활비를 부담해온 점을 근거로 '직접 뇌물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권은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사례를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결혼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딸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묶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한다. 특히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무혐의' 처리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앙일보를 통해 회고록을 공개하며 탄핵, 최순실, 검찰 수사 등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특히 특검 조사 당시 녹음·녹화 요구에 거부한 이유와 헌재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격분하며 테이블 위 서류를 밀친 사건을 상세히 공개했다. 또한, 동생 박지만 회장과의 만남, 구속 과정, 변호사 선임 등 수감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탄핵마저 부정하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팀 수사팀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인사 참사'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경지에 이르렀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까지 임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철 검사 탄핵 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구치소가 장시호 씨의 출정기록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구치소가 법원에 제출한 공문과 달리, 현장 검증에서는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 일부만 보여줬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장시호 씨는 구속 기간 동안 51차례나 출정을 나갔는데, 아들 생일파티, 에어비앤비 숙소 방문 등 극히 이례적인 출정 사례가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에게 삼성 이재용 회장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출정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검사 탄핵 등 정쟁에 매몰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의 25일 회담에서 25만원 지원법을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카운터파트로 계속 두는 것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최순실 씨가 제외된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탄핵까지 엄마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뭘 했길래 박 대통령님 욕 보인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아파서 잠도 못 자는 엄마 치료라도 받게 하고 싶어서 신청한 집행 정지도 거부됐다'며 정부의 결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국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탄핵소추 당사자 증인 출석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재판 중인 피고인은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장시호 씨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등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이므로 국회에서 공개 증언할 경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14일에는 탄핵소추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