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김영철 검사 탄핵 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구치소가 장시호 씨의 출정기록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구치소가 법원에 제출한 공문과 달리, 현장 검증에서는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 일부만 보여줬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장시호 씨는 구속 기간 동안 51차례나 출정을 나갔는데, 아들 생일파티, 에어비앤비 숙소 방문 등 극히 이례적인 출정 사례가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에게 삼성 이재용 회장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출정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조 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윤석열, 한동훈은 각각 대통령, 국민의힘 대표가 됐지만 이재용 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이 사건으로 6000억원대 손실을 봤고,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의 ISDS 소송으로 1300억원의 혈세가 추가로 빠져나갈 위기에 처했다.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ISDS 취소 소송을 강행했지만 패소하면서 혈세만 더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엘리엇·메이슨의 ISDS 판정에서 한국 정부에 막대한 배상금이 부과된 이후,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 역시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미 피해액 산정 작업에 돌입했으며, 최대 6750억 원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소송 시효가 2025년까지임을 감안하여 올해 안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