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석우 법무연수원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습니다. 김 차관은 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했고, 2019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차관이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번 인사는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전보 인사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잘못됐다'며 역사적 재평가를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탄핵 결정은 인정하지만 헌재 결정문의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나온 '뻘건 윤석열' 발언에 대해서는 '감정적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과거 '막말' 피해자에 대한 사과 요구에는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목숨도 바칠 것'이라고 답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사법치를 통한 노동약자 보호를 약속했다.

김영철 검사 탄핵 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구치소가 장시호 씨의 출정기록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구치소가 법원에 제출한 공문과 달리, 현장 검증에서는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 일부만 보여줬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장시호 씨는 구속 기간 동안 51차례나 출정을 나갔는데, 아들 생일파티, 에어비앤비 숙소 방문 등 극히 이례적인 출정 사례가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에게 삼성 이재용 회장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출정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지만, 김영철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등 핵심 증인들이 불참하며 파행을 맞았다. 여야는 탄핵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며, 민주당은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놓고도 충돌하며 청문회는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졌다.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청문회가 김건희 여사와 장시호 씨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핵심 증인들은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김영철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라고 비난했다. 특히 권익위 간부의 사망을 두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이 거론되면서 삿대질과 고성이 오갔다. 또한,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놓고도 양측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작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사면하며 '국정농단 면죄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국정농단 주역들 복권'으로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들을 수사·기소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번 사면으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다섯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되어 2027년 12월까지 막혔던 선거 출마 길이 열렸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2년 전 복권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되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판결을 받았던 조 전 수석은 이번 사면으로 형도 면제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올랐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남은 형을 면제받고 복권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1,219명이며, 경제인 15명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을 향해 '친일', '회전문 인사', '인사 쿠데타' 등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제기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로비 의혹' 등을 거론하며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에 대해 '친일 식민 사관'을 가진 인물이라고 비판했으며, 검찰총장 지명자인 심우정 검사에 대해서도 '정권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해 왔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인사를 강력 비판하며 '부적격 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를 향해 '이완용은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는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원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내친 행위를 지적했으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우병우 개인비리 의혹 부실 수사 등 정권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인사를 '최악의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검찰총장 인사'라고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조선 총독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검찰총장 인사를 강력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후보자를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라고 맹비난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입을 틀어막는 폭력적인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우병우 비리 의혹을 은폐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조선 총독부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권되면서 2027년까지 제한됐던 선거 출마 자격을 되찾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했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형선고실효와 복권 조치를 받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여 형기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를 규탄하며 '밀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신원식 후보자는 친일 논란, 김용현 후보자는 계엄 문건 연루 의혹, 심우정 후보자는 정권 눈치 보기 수사 의혹 등이 제기되며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두 정당은 김용현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국방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 심기만 챙기는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검찰 내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윤 대통령과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 후보자가 합리적인 리더십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검찰 내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며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조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통'으로 알려진 심우정 검사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지휘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으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도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심 후보자는 검찰의 당면 과제로 '국민의 신뢰 회복'을 꼽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수사 지연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