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등 3개 법안 거부권 검토…'거부권 쇼' 시작? 2024-09-30 12:09:53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 즉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위헌적이며,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운 일방적인 처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두 특검법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고,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되었음에도 다시 처리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역화폐법 역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침해와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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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정 일체' 외치며 '민생 개혁'에 방점 찍다! 야당 향해 '정쟁 몰두' 맹비난! 2024-07-24 02:35:24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정 일체'를 강조하며 야당의 정쟁 몰두를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인당 GDP 일본 추월'을 언급하며 경제 성장을 강조했지만,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거대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규정하며 야당의 정책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과 하나가 되고, 당정이 원팀이 되어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며 새 당대표에게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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