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국회 무시'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이 방송장악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국회 무시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KBS 이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이 불법이었다는 야당의 주장을 '막연한 추측'이라고 일축했지만, 최 위원장은 '이사 선임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있다'며 맞섰습니다.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의 불출석을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김 직무대행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 청문회'가 변론 서면 유출 등 불법성이 다분하다며 3차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변론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사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유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변호사 징계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방위가 자신을 증언 거부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직권남용'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야당이 자신을 새벽까지 질의하며 답변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녀 관련 의혹으로 뜨거웠다. 유 후보자는 장남의 병역 면제 과정과 관련해 '모든 사실을 거짓 없이 설명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장남의 미국 체류 중 병역 판정 검사 연기 및 병역 면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질타했다. 특히 장남이 미국에서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을 두고 '위장 입원'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유 후보자는 '아픈 자식을 둔 부모 마음'을 호소하며 이해를 구했지만, 야당은 '후보자 아들의 마리화나 흡입 사실'을 폭로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현 상황에서 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불투명해 보인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 열립니다. 과방위는 유 후보자가 보유한 초전도체 소재 기업 서남의 문승현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서남은 초전도체 관련 기업으로, 유 후보자의 주식 보유가 과기정통부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질의를 위해 주영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도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사임 대신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며, 대통령실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남발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행위라며 헌재의 판단을 통해 탄핵 무한굴레를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탄핵을 둘러싸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안 발의와 특검 시도를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라고 비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4법' 단독 처리 시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동의 청원에 10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며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방송 3법'은 KBS, MBC, YTN 사장 선출 과정에 학계와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방송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법안2소위로 넘겨 심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청래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들은 이제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