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MBC가 최승호, 박성제 사장 시절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펀드에 투자했다가 105억 원을 날렸지만, 방문진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문책은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MBC가 이사회 의결 없이 투자를 결정했고, 투자 계약에는 손실 가능성이 높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MBC는 투자금 전액을 잃은 후에도 방문진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방문진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감사원은 MBC 및 자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으며, 방문진 관계자에 대해서도 감사원법 위반 등으로 자료를 보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제기하며 한덕수 총리를 맹공했다. 이 의원은 KBS 장악 문건을 언급하며 '대국민 사과, 우파 중심 인사, 임명동의제 무력화, 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지적했다. 특히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등 방통위원장들의 KBS, YTN, MBC 장악 시도를 명확히 언급하며 '방송 통제기구', '방송 검열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총리는 방통위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공영방송은 과거와 같이 편파적인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야당 몫 위원 2명을 공모한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으로 사실상 '1인 체제'다. 민주당은 최소 4명의 위원이 모인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원 공모를 통해 방통위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 임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기존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새 이사진 취임을 막았습니다. 이로써 방통위는 1년 이상 노력했던 방문진 이사진 교체에 실패했고, 기존 야권 우위 구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법원 결정에 항고할 방침을 밝혔지만,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상병 특검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에게 제3자 추천 특검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는 '정치 게임'이라며 민주당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을 일부 취소하며 방통위의 MBC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한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대출 만기와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가 1년 만에 사라졌다. 이기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센터가 행정처분 권한 없이 단순 안내만 제공하며 실효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올해 상담 건수가 급감하며 미디어교육팀에 통폐합됐다. 이 의원은 문체부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행정력 남용을 지적하며 '대통령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센터 기능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으로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며 직원들의 심신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잦은 위원장 교체로 인해 방통위 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초과근무는 늘고 연가 사용은 줄어드는 과로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초과근무 시간은 급증했고, 연가 사용은 크게 감소했다. 특히, 지난 10일 동안 방통위 직원의 35.2%가 심리 진단을 받았으며, 상당수가 심각한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인사혁신처는 방통위 직원들에게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년째 정쟁 한가운데 놓이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의 마음건강센터 심리지원 프로그램 이용률이 급증했으며, 초과근무는 늘고 연가 사용은 줄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초과근무 시간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공휴일 월별 초과근무 시간 역시 급증했다. 반면, 연가 사용은 2년 연속 급감했다. 방통위는 2022년 가을 이후 TV조선 재승인 심사 논란, KBS·MBC 이사진 교체 시도, 이동관 전 위원장의 탄핵 소추, 김홍일 전 위원장의 탄핵 소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등 끊임없는 정쟁에 휩싸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직원들은 방송장악 청문회, 업무보고 등 국회 일정에 시달리며 심리적·신체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인사처는 방통위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직원들이 최근 2년간 끊임없는 정쟁과 잦은 위원장 교체로 인해 심각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년간 18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합의는 없었고, 방통위 직원 3명 중 1명이 심리검사를 받을 정도로 긴장 상태에 놓였다. 특히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 이후, 방통위는 압수수색, 검찰 수사, 위원장 면직, 이사진 교체 시도 등 끊임없는 혼란을 겪었다. 위원장들은 잇따라 탄핵 소추안을 발의당하며 3개월, 6개월 만에 사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잦은 국회 일정으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피로를 겪고 있으며, 인사처는 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2년간 정쟁에 휩싸이며 직원들의 피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의 마음건강센터 심리지원 프로그램 이용률이 급증했고, 초과근무는 늘고 연가 사용은 줄었다. 특히,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와 잇따른 위원장 교체, 탄핵 소추는 직원들의 정신 건강에 큰 부담을 주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요 간부 중 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며 "직원들의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면서 4인 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며 '정상화'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 철회 후 5인 체제로 가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움직임이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방통위의 '방송 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이라고 비판하며, 방통위가 본래의 기능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면서 방통위가 '4인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당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할 위원 1명도 합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2명을 추천했지만, 여당은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 정지 상태로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문진 이사 임명 등 중요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훈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연성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KBS 장악, YTN 민영화, 방심위 검열 기관화에 이어 MBC 장악까지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코드가 '극우', '뉴라이트'로 점철되어 있으며, 국민 대신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광복절 '기미가요' 사태 등을 언급하며 공영 방송 장악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은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민생 문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생법안이 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로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김태규 직무대행이 야당에 '상임위원 추천'을 촉구하며 5인 체제 복원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야당이 2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방통위는 5인 체제로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립이 극심해 야당이 협조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직무대행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을 '희대의 촌극'이라고 비판하며, 방통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방통위 현장 검증을 통해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