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을 격려하는 만찬 자리에서 '정쟁 아닌 민생 국감'을 강조하며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덤핑 의혹'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대표의 불참에 대해서는 '원외 대표라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찬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똘똘 뭉쳐' 국감에 임하겠다고 화답했고,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원전 수출' 등 주요 개혁 과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야당의 '원전 덤핑' 비판에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잘못된 정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만찬은 지난주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한동훈 대표에게도 사전 통보됐다고 합니다.

16년간 무려 7억원이 넘는 선거 보전금을 미반환한 채 다른 선거에 재출마한 정치인들이 11명이나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고 직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선거 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선거에 출마해 당선까지 했습니다. 특히,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처럼 31억원이 넘는 선거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고 재출마를 시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김한종 현 장성군수처럼 선거법 위반으로 도의원직을 상실하고도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재선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거 보전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25일 관계 부처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법률 개정,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책임이 있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특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의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이뤄진 이번 법안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했고,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과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는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디지털 성범죄 피해대응 특별위원회와 추미애 의원이 이끈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위의 활발한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별세했다. 정부는 고인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생전 고인과 인연이 깊었던 이재오 전 의원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주 역할을 맡았으며,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고 해당 법안들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칠 전망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인사·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대법원장 등 제삼자 특검 추천 방식을 일부 반영했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화폐 예산을 요청하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규탄대회를 열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를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강탈'이라며 비판하고, '특검 중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신 본회의 보이콧을 선택했습니다. 3개 법안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이를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지만, 야당 주도로 개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 5년마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며 맞불을 놓았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표결 후 폐기되는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는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포함되어 더욱 뜨거운 논쟁이 예상됩니다. 한편, 지역화폐법은 '현금 살포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딥페이크 대응 특위가 1차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 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 소지, 시청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딥페이크 관련 법안들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엄벌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의 보고를 받고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와 여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당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예산권 침해와 소비진작 효과 부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지만, 여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으로 인해 추석 전까지 정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며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의무화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6일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 불법성 여부 확인을 결산안 부대 의견에 담아 단독 처리하며 여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때 국가가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을 우려했지만, 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