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추진을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금융시장 불안정 및 뱅크런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으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당론으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법안을 추진했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정치권의 표심에 휘둘리며 잇따라 유예되거나 개정되고 있다. 금투세는 2023년 시행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2년 유예됐고, 2025년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 이후 13차례 개정됐지만, 집값 안정에는 실패하고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폐지 혹은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당 일각에서도 폐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땜질 입법이 시장의 불안정성만 키우고 있다고 우려하며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치고 대통령실 주도로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이 기구는 의대 증원 문제 등 의료계의 핵심 쟁점을 다룰 것으로 예상돼, '윤-한 독대' 무산 이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 대표가 주장하는 '2026년 의대 정원 조정' 문제가 여야의정 협의체와 신설 기구 모두에서 논의될 수 있어, 당정 간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실무적 기구'라며 여야의정 협의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윤-한 갈등' 속에서 닻을 올린 점이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의 논란이 끊이지 않자, 여당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스스로 입장을 밝히고 공개 행보를 해야 여당이 방어할 명분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사과로 정리되는 시점은 이미 늦었다며,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여사 관련 제보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며 정부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신지호 조직부총장의 유튜브 발언을 문제 삼으며 법적 검토까지 언급했고, 여권 관계자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권영세 의원까지 '적당한 시기에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친윤계도 변화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 한, 윤한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이 27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윤석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부정 채용 의혹을 빌미로 딸, 손자, 전 사위의 어머니 등을 대상으로 '마구잡이 수사'를 벌이며 '집착을 넘어 스토킹에 가까운 비인권적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불법 수사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뭉칫돈', '뇌물', '돈거래' 등 낚시성 제목의 검찰발 기사를 통해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사건 처리를 촉구하며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늘(27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불법적'이라고 비난하며, '마구잡이식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대책위 위원들을 만나 딸에게 준 돈은 생활비가 아닌 전 사위 소유 빌라 임대료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가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들에게 국가가 최대 월 20만원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 국가가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양육비를 직접 회수하는 제도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이 제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으며,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이 앞장서서 추진해 왔다. 여야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가 민생법안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이루었으며, 특히 여성가족위원회는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 대표가 촉구했던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여당 내 반란표는 없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3년으로 확대되었고, 폭염·한파로 인한 노동자 건강 문제, 임금 체불 방지, 양육비 선지급 제도 등 민생 법안 77건이 한꺼번에 처리됐습니다. 이는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이뤄진 첫 합의 결과입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 시 징역형을 부과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한 결과입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육아휴직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이 외에도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등이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내일(27일)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검찰의 불법적 수사행태에 대해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며, 특히 문 전 대통령이 딸에게 준 돈이 생활비가 아닌 임대료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가족과 주변에 대해 마구잡이식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런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법사위에서 추가된 '알면서'라는 문구는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받으며 최종 삭제되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딥페이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알면서' 문구가 불필요한 수사 대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알면서' 조항이 가해자들의 처벌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결국 삭제되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딥페이크'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가 27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가족과 주변에 대한 마구잡이식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행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대책위 위원들과 만나 딸에게 준 돈이 생활비가 아닌 전 사위 소유 구기동 빌라에 머물렀던 임대료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