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육군협회 주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KADEX 2024'가 2일 계룡대에서 개막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개막식에서 K-방산의 실전성과 A/S 능력, 패키지화된 지원 체계를 강조하며 대한민국 방산 역량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365개 업체가 참여해 1432개 부스를 마련했으며, 미국 록히드마틴 등 외국 21개 업체와 국내 대표 방산기업들이 참여합니다. 27개국 대표단도 참석하며, 행사 기간 동안 24개 주제별 전문 포럼과 59개 기업의 신기술·신제품 발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군인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체력이 10년 새 크게 하락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3년 장교의 1급 이상 체력 수준 보유자 비율이 10.7%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해군 장성 계급의 하락 폭은 무려 26%에 달하며, 장교들의 체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휴식 시간, 잦은 야근 등을 체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의원은 군 장교들의 체력 수준 하락이 강군 육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체력 저하 원인 분석과 기초 체력 수준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시가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등 대구 미래 50년 핵심 법률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공항 건설과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달빛철도 예타면제, 도시철도 4호선, 신공항 철도 건설 등 2025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대구의 핵심 현안을 풀어줄 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특히 'TK신공항 특별법'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도시철도 4호선, 신공항 철도 건설 등 2025년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 미래 50년 핵심 법률안 통과를 위해 당 차원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안 외에도 달빛철도 예타면제, 도시철도 4호선 건설 등 대구시 주요 정책 현안과 2025년도 국비 사업이 논의되었습니다.

대구시가 국민의힘과 손잡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안 통과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두 법안이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질 핵심 법률이라며 국민의힘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가덕도신공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 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대구시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며,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달빛철도 건설, 도시철도 4호선, 신공항 철도 건설 등 대구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비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요건 강화 법안 발의로 '계엄 공방'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계엄 가능성'을 주장하며 '쿠데타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희석용'이라며 반발하며 '음모론'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봄'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조롱하며 계엄 공방전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선포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위한 쿠데타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국가 세력 척결'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계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괴담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현실적으로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봄 4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탄소년단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위반 행위가 6천 건에 달했고, 특히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346명이 실제 근무 없이 근무 기록을 부풀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병무청은 승하선일만 확인하고 실제 근무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S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병무청의 사회·산업기능요원 관리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산업기능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건수는 6130건에 달하며, 특히 복무이탈은 2021년 819건에서 지난해 108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해운업체에서 복무기간을 부풀리기한 사례가 2016년부터 346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일부 해운업체는 실제로 승선하지 않은 기간까지 근무한 것처럼 병무청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병무청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독도 관련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는 독도를 분쟁화하는 것은 영토주권 수호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독도 지우기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독도 조형물 이전, 독도영토수호훈련 비공개 등을 이유로 독도 지우기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쟁화 의도가 없다면 통상적인 조치를 놓고 이렇게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일축하며,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일본의 독도 접근 시도에 대해 "영해나 우리 영토를 침범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이 3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질문이 이어지지만, 어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은 '막말'과 '고성'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친일'이라고 공세를 퍼부었고, '뉴라이트' 논쟁까지 벌어지며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색깔론'을 비난하며 맞섰습니다. 또한, 장경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군 골프장 이용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용현 국방장관은 제보만 갖고 말하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파면을 요구하며 '뉴라이트' 논쟁을 불붙였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뉴라이트' 논쟁에 대해 '생각을 가진 분들은 있을 수 있다'며 '이념으로 국민을 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옹호하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임종득 의원은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탈북민 단체 자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으며, 조태열 외교장관은 11월 미국 대선 전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그런 가능성을 언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일마'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부 요직에 '친일 성향' 인사들이 포진했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가 복원됐다고 맞받아치며 야당의 '반일 선동'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계엄 준비설' 주장을 망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들이 군 내부 핵심 보직을 차지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