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개혁' 칼 뽑았다!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 청사진 공개! 2024-08-30 00:05:07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연금개혁 등 4대 개혁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며 기금 소진 시기를 8~9년 늦추고,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육개혁은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개혁은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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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청문회 '폭탄' 세례… 민주당, '방송장악' 카드 꺼내들다! 2024-08-08 23:00:17
22대 국회, 민주당 주도로 청문회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7월 한 달 동안 15차례, 무려 167시간 동안 청문회가 진행됐으며 8월에도 '청문회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방송장악' 의혹을 제기하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을 둘러싼 2, 3차 청문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황당한 회의 운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현안 청문회가 1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22대 국회의 청문회 열기는 유례없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성토 대회'로 전락할 우려와 함께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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