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7월 10일 국회는 다채로운 행사와 토론회로 가득했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쿠팡 대리점 갑질 문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나경원 의원은 '에너지안보와 국가안보 지키기 국회토론회'를 주최하여 중수로 폐쇄 경위 진단과 유사시 핵무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과제,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제주제2공항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4 뉴욕 기후주간'에 참석해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홍보하며 글로벌 리더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 대사는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 펀드', '기후보험' 등 경기도의 재정 노력을 강조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기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부터 전 도민 대상 기후보험 시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강 대사는 언더2연합 관계자 회의에서도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기후위성, 기후보험, 기후펀드 등 주요 정책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4 뉴욕 기후주간'에 참석해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홍보했습니다. 강 대사는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 펀드, 기후보험 추진 등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강조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전 도민 대상 기후보험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뉴욕 기후주간에서는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기후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22대 국회 첫 쟁점 법안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 국토부도 '현금 지원 불가' 입장을 바꿔 '피해자 주거비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안에는 피해자들이 LH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대 20년 거주하거나, 경매차익을 받고 퇴거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야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유명 아이돌 '제니'가 타는 모습이 SNS에 퍼지며 인기를 끈 '전동 캐리어'가 도로에서는 면허 없이 탈 수 없는 '원동기'로 규정되었습니다. 시속 13km까지 속도가 나 아이가 타도 안전하다고 광고했지만, 경찰청은 전동 캐리어를 스쿠터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하며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에서는 전동 캐리어 탑승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탑승 제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전동 캐리어를 타던 중국인 유학생이 무면허 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염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포비아 해소에 미흡하고, 전기차 화재 위험을 과장하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지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기차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염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규모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LH 공공임대 주택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전세사기 실태 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염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가 국회 정치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3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본회의에서 마지막 방송 4법 법안인 EBS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방송 4법은 모두 통과되었으며, 앞으로 방송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날 국회는 오전 9시부터 기관장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각 의원실 세미나, 소통관 기자회견 등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오전 10시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야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기후도지사'를 표방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공항 예정지로 거론되는 화성 화옹지구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화성습지가 있어 생태적 가치 훼손 우려가 제기됩니다. 화성 지역 주민들은 공항 건설로 인한 지역 소외와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에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하며 '기후도지사'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문 인사들을 끌어 모으며 '차기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전 의원이 도정자문위원장으로 합류하고,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내부 권력 구도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 지사는 호남 방문을 통해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으며, 친노·친문 인사들로 '섀도 캐비닛'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김 지사는 김경수·조국 등과 함께 '이재명 대항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최초 양평군수이자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성품으로 사랑받던 정동균 전 군수가 3일 갑작스럽게 별세했다. 정 전 군수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확정, 용문~홍천 간 국가철도망 구축 등 굵직한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왔다. 5일 열린 영결식에는 염태영 의원, 현 군수인 전진선 군수 등 정계 인사와 주민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특히 전진선 군수는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아 고인과의 각별한 친분을 드러냈다. 정 전 군수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양평 지역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 전문에 명시하고 당원 중심 정당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는 강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2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18일 전당대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의 정책적 비전이 대폭 반영된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 민주당은 '이재명표 민주당'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경제 분야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공정·상생, 금융 세제에 대한 조세원칙 강조 등이 담겼습니다. 또한, 정치 분야에서는 당원 중심 정당 강화 방향을 구체화하고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일자리·노동 부문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이주노동자 활용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성평등 부문에서는 생물학적 성(性)에서 탈피해 사회 전 영역의 구조적 성차별을 근절하자는 '성평등 민주주의' 개념이 제시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신탁사에 민주당이 '소송 취하'를 촉구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신탁사가 '임대차계약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송을 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탁사들은 현재 인도소송이 진행되는 사건들에 대해 대출한 금융기관에 인도소송을 당분간 중지해 줄 것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과 신탁사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 등을 열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에 대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강조하며, 부산의 의료기관 동행 통역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부산시는 외국인 인력 활용 사례를 제시하며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 참여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대책과 융화된 저출생(인구)·균형발전 종합대책' 마련을 주장하며, 외국인 정책에 대한 사고 틀 변화와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 외국인 정주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역 맞춤형 광역비자'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당 소속 시도지사 12명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를 발족하고 유정복 인천시장을 초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