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가 열렸지만, 정작 박 검사는 불참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만 출석하면서 '이화영 청문회'로 변질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근거로 검찰의 진술 회유 정황을 부각하며 '정치검찰' 공세를 펼쳤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보호하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인해 청문회는 여야의 정쟁만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관계가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만찬에 한 장관을 초대하지 않아 '패싱' 논란이 일었고, 이준석 전 대표는 한 장관을 '독대 호소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한동훈 장관을 공격해달라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직 기강 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신평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영우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포함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왕건더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이 대표가 직접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검찰의 구형을 '가당치도 않다'며 '판사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공세를 강화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를 검사들에게 돌리는 억지스러운 탄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 만찬에 한동훈 대표가 빠진 것을 두고 '윤-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준석 의원은 한 대표를 '고양이 옆에서 방울만 흔드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3년 구형에 대해 무죄를 확신하며 '플랜 B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인이었다면 약식구형이나 할 만한 사안'이라며 검찰의 구형을 비판했고, '이미 무죄가 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죄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일"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과거 친분이 있었지만, 검사 시절부터 사건을 두고 갈등을 겪으며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구형이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 또는 "감정이 섞인 결과"라고 주장하며, "재판 과정에서 이미 무죄가 난 사건"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서는 당내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며 '특검=탄핵 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패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자가발전하는 과잉충성파'의 행태라고 일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미 수사를 마쳤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며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예고하며 검찰을 맹공격했습니다. 특히 박상용 검사를 겨냥해 허위진술 강요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 청문회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검사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의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불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관련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무죄를 주장하며 10월 16일 재보궐 선거를 '윤석열 정권 심판'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시키라고 촉구했으며, 국민의힘은 검사에 대한 보복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법안 상정 등 검찰 권한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의 탄핵 빌드업에 이용될 것을 우려해 현재로선 사과를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김 여사가 '국민 눈높이를 알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시기와 방법을 고려해 당연히 사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디올백 수수 의혹은 대통령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009~2012년 일어난 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천개입 의혹은 '카더라' 얘기뿐이라며 민주당이 김 여사를 악마화해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통일을 전제로 하지 말자'는 주장이 논란이 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동북아평화공존포럼' 토론회에서 '두 개 국가론'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토론 참석자들은 '두 개 국가론'이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 정신을 훼손하고, 남북 간 적대감을 심화시키며 북한 주민을 방기하는 주장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을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론'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주식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주가조작을 인정했는데, 김 여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황제 알현 조사'를 통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다면 구속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뒷담'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채상병 사건,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 통화 의혹 등을 다뤘다.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채상병 사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세비를 반이나 주는 등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 연결되는 인물로 추측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렉카차'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같이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김건희 전 대표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이 다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같은 사건 다른 결론'이라며 공세를 퍼부었고, 김건희 전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김 전 대표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의 40여 차례 통화 사실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내용 기록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만남이 '밀당'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한 장관의 독대 요청에 대해 '별도 협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을 '상견례 성격'이라고 설명하며, 독대는 '추후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한 장관의 독대 요청에 대한 대통령실의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검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긴밀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최근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인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독대 요청은 두 사람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신중한 태도는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