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한국형 제시카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제시카법’ 입법 예고 당시 ‘총선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 없이 총선 출마를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시카법’ 입법 과정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시설 지역 선정 등 중요한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넘어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제시카법’은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 발의한 상태이며,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안을 막았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치자, 민주당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법원행정처가 국가기밀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법무부와의 이견 조율 과정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