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법무관리관에 홍창식 전 고등군사법원장 임명…'해병대 채 상병 사건' 유재은 후임 2024-09-10 10:40:18
국방부가 법무관리관에 홍창식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임명했습니다. 홍 신임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정책 수립, 군사법원과 군 검찰기관의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최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유재은 전 관리관의 후임입니다. 유 전 관리관은 2021년 8월 임명되어 3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국방전산정보원장에는 김한성 전 사이버작전사령관이 임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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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쓸까? 🔥 '집중포화' 예상! 2024-07-09 23:07:03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되면서 여야 간 정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재논의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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