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을 선언하며 파행이 예상된다. 25일 8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임기훈 국방대 총장과 오혜지 해병대법무과장이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임 총장은 해병대원 사망 사고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수사계획서와 조사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도 공개된 바 있다. 두 증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파행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종석 전 의원이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논의를 중단하고 '평화' 공존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헌법 3조 영토 조항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평화적 2국가론’을 공식 제시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북한의 변화된 태도와 국민들의 통일 회의감을 근거로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동북아 단일경제권과 일일생활권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내부 및 사회 전반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었던 임기훈 국방대 총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당시 안보실에서 수사계획뿐 아니라 조사 결과까지 요청했다고 주장하지만, 임 총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 총장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조사에서 혐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제외하기 위한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이 있어, 이번 증인 출석 거부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 총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기록이 경찰에서 국방부로 회수되는 과정을 대통령실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VIP 격노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군사법원의 행보가 주목된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 조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 및 통화 여부 등 6개 질문 중 3개에 대해 사실 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내용이라 제외됐다. 대통령실은 사실 조회에 응할 가능성이 낮지만, 답변 거부 시 파장이 클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확장억제 전략 협의체(EDSCG)가 3년 연속 개최되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며,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한미 외교·정보·군사·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EDSCG는 박근혜 정부 시절 출범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4년 넘게 열리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가동되어 연례화에 합의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VIP 격노설' 등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박정훈 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대통령실 유선 번호 02-800-7070으로 이종섭 국방장관과 통화한 내용을 비롯해, 작년 7월 31일 국방 관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한 발언, 그리고 8월 2일 휴가 중 이뤄진 여러 통화 내용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가 이뤄지는 셈인데, 군사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이 답변할지 주목됩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과 대통령실 유선번호 02-800-7070의 통신 내역을 법원 영장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VIP 격노설이 제기된 작년 7월 31일 이후 대통령실 유선번호 통화 기록과 윤 대통령의 휴대폰 통신 내역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행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채 상병 사망 이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나 통화를 했으며, 신범철 차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여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박정훈 대령 입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역할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하자 대통령실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대통령 통신 기록까지 들여다본다고 비난하며, 수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공수처 수사 결과가 언론에 유출되고 야당이 이를 정쟁 소재로 활용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를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발언이 공수처법을 위반하는 반법치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공수처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에 이어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의 통신 기록까지 확보했습니다. 특히 'VIP 격노설'에 등장한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의 통신 기록도 확보했으며, 이 번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통일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과의 실무 차원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정상 간 만남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북한 인권 개선, 정보 접근권 확대 등의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첫 걸음만 내딛더라도 정치,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번 통일 독트린 발표로 통일부의 역할 재정립이 예상되며, 김수경 차관의 역할이 주목된다.

22대 총선 후원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업인들의 후원은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세영 태영건설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유명 기업인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500만원씩 후원했습니다. 특히, 최병민 깨끗한나라 회장은 국민의힘 최재형, 박민식, 박진 후보에게 각각 500만원씩 후원했는데, 그의 부인 구미정씨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고모입니다. 또한, 재벌 3세들도 후원에 참여했는데, 이주성 세아제강지주 대표이사, 허서홍 GS리테일 부사장, 이우성 SGC이테크건설 부사장 등이 국민의힘 이재영 후보를 후원했습니다. 법조인들은 대부분 같은 법조인 출신 후보자에게 후원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배우 문성근씨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전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은 고액 후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5일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했습니다. 휴가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처럼 전통시장과 군부대 방문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름휴가 기간 동안 해병대 수사단장 해임과 관련된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죠. 올해는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검토, 제2부속실 설치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바쁜 휴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국정 파탄'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휴가를 '나 홀로 휴가 타령'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5일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휴가 기간 동안 전통시장 방문과 군부대 격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지만, 정국 현안과 완전히 거리를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동안 '잼버리' 관련 현안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등 정국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바 있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도 '방송4법' 외에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