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은 24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수주를 위한 '세일즈 외교'였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체코 현지에서 높은 기대감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원전 전 주기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며 한국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체코 현지 기업의 건설 참여율 요구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금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체코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열린 '한국·체코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두산의 체코 원전 수주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의 안내로 두산스코다파워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공급될 터빈 블레이드에 직접 서명까지 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선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스코다파워 간 증기터빈 공급 MOU를 포함해 총 5건의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은 정부의 지원에 감사하며 최종 계약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응급실 진찰료를 3.5배 인상하고, 군의관·공보의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 배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을 운영하며, 연휴 기간 동안 당직 의료기관을 확대 운영하여 국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격려하며, '모두가 금메달'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명절에도 묵묵히 일하는 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 등에게 감사를 표하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격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결국 폐기됐다. 민주당은 특검 대상을 확대하여 '국정농단 특검' 발의를 예고하며 맞불을 놓았다.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로 부결되었으며, 여당에서 3~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구명로비 의혹까지 포함하여 특검 대상을 넓히겠다는 입장이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에 대해서도 절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되면서 여야 간 정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재논의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다시 발의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에 더 많이 부여해 정부와 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이에 따른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채상병 사건 특검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선 수사 후 특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에서 '과실 치사 부분은 경찰,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며, 7월 중순 경찰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다면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사건의 정치화 장기화는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