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오늘 열립니다.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에 윤 대통령은 '격려 자리'라며 거부했습니다. 한 대표는 '조속한 만남'을 요구하며 맞섰고, 친윤계는 '언론플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고, 임종석 전 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 발언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전남 재보궐선거에 총력전을 펼치며 '민주당 지도체제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여부를 놓고 당론 결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회고록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공개했습니다. 1949년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장교로 첫 발을 내딛은 김종필은 정보국장 백선엽 대령의 지시로 '작전정보실'이란 작은 방에서 박정희를 만났습니다. 당시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정보국의 문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김종필은 박정희를 "키가 조그맣고 얼굴이 새카만"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이 군법회의에서 사형 구형을 받았다가 백선엽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살아났다고 소개하며, 육사를 우수하게 졸업한 장교들을 환영했습니다. 김종필은 박정희가 술자리에서 세상과 군대에 대한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것을 목격했고, 이것이 그를 남로당 조직책으로 몰아넣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여당은 '제보 공작 의혹' 수사를 제외시킨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맹공격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괴담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정치권은 뜨거운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제작 및 유통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중히 규탄하며 관계 부처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지시했다. 정부는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부를 통한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딥페이크 영상물 탐지 기술 상용화를 앞당겨 불법 영상물 삭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 상담, 법률, 의료 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 공백 장기화 속에 정치권은 의대 정원 확대, 간호법 등 뜨거운 현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표 퇴원으로 여야 대표 회담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회담 의제는 금투세 폐지, 해병대원 특검법 등 양측의 핵심 현안이 될 전망이다. 또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역사관 논란으로 파행됐고, 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에 제동을 걸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미라 랩-후퍼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올해 안에 다시 개최할 의지를 밝혔다. 랩-후퍼 보좌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3국 공조 강화를 천명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새로운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중국해 문제, 경제 안보,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을 밝혀 한미일 3국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안보실이 16일, 중소 방산협력업체의 사이버 보안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보안 관리 강화 방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방첩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가안보실은 영세한 중소 방산협력업체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위협 정보 공유 확대, 기술 보호 지원 제도 마련, 예산 지원, 취약점 점검 및 교육 사업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K-방산'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우리 첨단 방산기술을 노린 해킹 공격이 잇따르자, 대통령실이 긴급회의를 열고 중소 방산업체의 사이버 보안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해 보안 사각지대 해소와 영세 중소업체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위협정보 공유 확대, 기술보호 지원 제도 강화, 예산 지원, 취약점 점검 및 교육 사업 확대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로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김태규 직무대행이 야당에 '상임위원 추천'을 촉구하며 5인 체제 복원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야당이 2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방통위는 5인 체제로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립이 극심해 야당이 협조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직무대행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을 '희대의 촌극'이라고 비판하며, 방통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방통위 현장 검증을 통해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민생법안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금투세 폐지와 25만 원 지원법 시행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양곡법과 한우지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정국 급랭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한동훈 대표에게 약속한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방송4법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방통위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또한, 검찰의 야당 정치인 통신 자료 조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의 입장이 2021년 공수처 통신 자료 조회 논란 때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친한계 인사를 당직에 기용하며 '친정 체제'를 구축했고, 민주당 호남 경선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지만, 득표율과 투표율은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조모 경무관의 인사조치를 경찰청이 검토 중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중국인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24kg 밀반입 과정에서 인천세관 직원 7명의 불법 입국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조 경무관으로부터 전방위적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조 경무관은 관세청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조 경무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불문 처분을 받았다. 백 경정은 지난달 17일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났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백 경정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조 경무관과 고광효 관세청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외압은 없다고 주장하며 수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압록강 유역 수해와 관련해 남측 언론의 인명피해 추산 보도 등을 '날조된 여론'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남측 언론을 '쓰레기 언론'이라고 칭하며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강조하며 대남 적대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수해 구호물자 지원 제의에 응하지 않고 헬기 부대 방문 연설에서 남측의 지원 제의에 대한 언급 없이 남측 언론을 비난하며 대남 적대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북한은 남측의 대북 지원 제의 이후에도 남북연락채널 통화 시도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유학 및 오피스텔 매입 관련 자료 미제출로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해명에 대해 야당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청문회 연기'까지 요구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과거 민갑룡 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며 후보자의 자료 제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조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오후 청문회 전까지 자료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가족 설득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자료 제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인 아들의 졸업식 일정에 맞춰 공무 출장을 떠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8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미국으로 공무 출장을 갔는데, 그 기간 중 5월 13일에 아들의 졸업식이 열렸다며 개인 일정에 맞춰 출장을 간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일요일에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 다녀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채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출장에 사비를 안 쓰고 혈세를 쓴 건 심각한 문제”라며 “부하 직원이 이런 상황이면 용납할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조 후보자와 경찰은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건영,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며 자료 제출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