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공천 개입 의혹이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며 김영선 의원의 전략 공천을 추진했으며, 김영선 의원에게 63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여론조작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윤석열 정권이 명태균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책사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윤석열 정권에 큰 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독대 보도에 격노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는 2027년 대선을 앞두고 거론되는 한동훈 장관과의 관계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송순호 최고위원에게 2026년 지방선거에서 경남 지역 승리를 책임져 달라는 특명을 내렸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과의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의료대란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탑재할 국산 항공엔진 개발이 본격화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9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완료하고, 2059년까지 1700대의 엔진 수요를 창출해 27조원의 매출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첨단 항공 엔진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1만5000파운드힘(lbf) 이상의 추력을 내는 항공 엔진 개발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하며,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신규 엔진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막연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감세가 아니라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 기업 투자, 고용, 연구개발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교부세 집행 문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주거 불안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지만 재정 지출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 주거 지원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지난해 56.4조원의 세수 결손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MF 때보다 더 큰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했습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올해 세수 결손 규모를 묻자 최 부총리는 "아직 추계 중"이라고 답변했고, 정 의원은 "KDI는 24조~30조 결손을 예상하는데, 9월 4일인데도 부총리는 이것도 예측을 안 하냐"며 비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 역시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정 준칙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침체로 세입이 급감했고, 관리재정수지가 3% 아래로 떨어졌다"며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더민초'는 윤 대통령의 불참을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자 '역사 퇴행'이라고 규정하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회와의 협력 대신 갈등을 선택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22대 국회 신규 의원 재산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경남 초선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23억 258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김종양 의원이 39억 2007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다른 초선 의원들의 재산은 이종욱 의원 28억 662만원, 허성무 의원 25억 1601만원, 서천호 의원 18억 7366만원, 박상웅 의원 5억 1289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의원 중에서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이 333억 100만원으로 재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입점 업체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아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따지며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뿐 아니라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등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6~7일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대출 일정을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부 업체 대표는 "정부가 모니터링을 못한 죄"라며 "중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구영배 대표의 재산을 압류하든지 큐텐그룹에 구상권을 청구해 우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회 산자위에서 석유공사의 영일만 석유·가스 개발 사업 관련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 의원들이 격렬한 충돌을 빚었다. 야당은 석유공사의 액트지오와 계약 내용, 시추기본계획안 등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보고 자료'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석유공사는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철규 위원장은 야당의 자료 요구를 '사실 왜곡'이라고 비난하며 '룰'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답을 정해놓고 보고서를 짜 맞추기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회의는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 폐기가 힘을 받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4대 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48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확보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를 '원전 강국'의 부활이라며 자축 분위기인 반면, 야권은 탈원전 정책 기조 속에서 이뤄진 성과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대비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성공으로 평가되며,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를 언급하며 '원전 수출 강국'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을 예정이다. 특례시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시민 요구에 맞는 실질적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축, 도시환경, 지역개발, 교통 등 분야에서 새로운 특례를 추가하며 기존 특례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특례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조속히 특별법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3선의 최대호 안양시장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전국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공식 추대되었습니다. KDLC는 지자체장과 시·도·군·구 의원 등이 협력을 위해 모인 조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주장하며 당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 시장은 이재명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화폐 활성화 등 이 전 대표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최 시장이 최고위원에 당선된다면 2020년 염태영 당시 수원시장에 이어 두 번째 지자체단체장 출신 최고위원이 됩니다.

부산과 경남의 여야 의원들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곽규택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낙동강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낙동강 하류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취수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원 기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황강 복류수나 창녕 강변 여과수가 부산과 동부경남에 공급될 경우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낙동강 특별법’의 빠른 통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