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부산 북구청장에 이어 동구청장까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진홍 동구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오태원 북구청장은 사전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과 재산 축소 등의 혐의로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여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며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여야를 떠나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대부 행위를 하면 최대 5년 징역에 처해지고, 6%를 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특히 폭행이나 인신매매를 조건으로 한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되어 더 이상 이득을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번 조치는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대부 중개 사이트 규제, 개인정보 불법 거래 처벌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대부업 시장 신뢰를 회복할 계획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동구협의회가 10일 '통일환경 급변에 따른 북한변화 및 국론 결집 방안'을 주제로 2024년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진홍 동구청장, 안종원 동구의회 의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토론을 벌였습니다. 강영자 회장은 '8.15 통일 독트린' 확산과 실천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과 북한이탈주민 포용, 지역 현장에서의 통일 담론 확산을 위해 부산동구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라이트는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비판받자 '건국운동'을 강조하며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한다. 하지만 이승만의 생애와 사상은 뉴라이트 주장과 모순된다. 이승만은 일제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1948년 정부 수립 당시에도 '대한민국 30년' 연호를 사용하며 1948년을 건국 원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한·미·일 협력에서도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는 뉴라이트가 이승만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낳는다. 이승만은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건국의 아버지'가 아닌,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제대로 평가되어야 할 인물이다.

뉴라이트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 '건국운동'을 강조하며 이승만을 재평가하려 한다.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며 한미동맹과 반공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은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였으며 1948년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하며 임시정부의 계승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과의 협력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뉴라이트의 이승만 재평가는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고, 필요한 부분만 강조하는 '선택적 역사 해석'으로 비판받는다. 이승만이 살아 돌아온다면 과연 뉴라이트의 생각에 동의할까?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하며 8·15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광복회는 김 관장을 '뉴라이트' 친일사관을 가진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뉴라이트'는 과거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우파로 전향한 그룹으로, 냉전적 반공주의를 탈피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새로운 보수주의자'를 의미합니다. 2000년대 중반 등장한 '뉴라이트'는 '식민지 근대화론' 등으로 친일 논란에 휩싸였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쇠퇴했습니다. 현재 야권은 윤석열 정부를 '친일 뉴라이트 정부'라고 비난하며 김 관장 임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여권은 이를 부인하며 '뉴라이트'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뉴라이트 논란이 재연되면서 '두 쪽 광복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뉴라이트는 2000년대 중반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며 등장, 이명박 정부와 손잡고 성장했으며, 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박정희 긍정적 재평가 등을 주장하며 극우·친일 이미지를 강화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등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요직에 포진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의 대일 저자세 등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뉴라이트 성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