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논란이 광복절을 둘로 쪼개는 사태로 이어졌다.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김형석 교수를 임명하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역사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 관장 임명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찬 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어리둥절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 주변의 역사관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잘 모른다고 밝혔지만,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주요 역사 기관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면서 뉴라이트 역사관이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또한 뉴라이트 역사관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주변에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장제원 전 의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윤 대통령은 인사 기준은 역량이라고 밝혔지만, 뉴라이트 인사 중용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독립기념관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역사 관련 주요 기관장에 '뉴라이트' 성향 인물들을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친일파 미화, 독재 정당화 등의 주장을 펼쳐왔으며, 역사 교과서 수정을 시도한 교과서포럼에 참여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특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친일파 작곡가 안익태와 간도특설대 출신 백선엽 장군을 옹호하고 광복을 1948년 정부 수립일로 보는 등 극단적인 주장을 펼쳐왔다.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역량을 강조했지만,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역시 '뉴라이트' 출신으로, 그의 영향력 아래 한일 군사·안보 협력이 강화되면서 '굴욕 외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이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부정하는 답변을 내놓자 백승아 의원이 강력히 비판하며 '퇴출'을 선언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자신이 뉴라이트 학자라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며 뉴라이트 단체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뉴라이트 역사관'의 정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친일독재미화 논란이 있는 교과서포럼의 '한국근현대사'를 극찬하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 의원은 박 이사장을 비롯해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이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였다. 박 이사장은 자신을 '뉴라이트' 학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뉴라이트 단체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또한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개항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국제관계 속의 한국이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친일파 지식인에 대한 구조적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식민지 근대화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박 이사장은 과거 "2023년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었다면 유감스럽다"고 밝혔지만, 사퇴 요구에는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과거 논문에서 친일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서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이사장은 2016년 논문에서 '제국주의에 협력했던 이들을 단순히 기득권 유지와 개인적 영달을 위해 협력한 자와 조국 근대화를 위해 주저하며 협력한 자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제력에 협조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협력은 다른 형태의 애국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이사장의 논문에 뉴라이트 색채가 묻어난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고, 박 이사장은 뉴라이트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태헌 고려대 명예교수는 뉴라이트의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는 '식민지 시혜론'의 연장선이며, 일본의 경제와 대륙 침략을 위한 수탈이라는 본질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경제성장 수치는 '추계'에 불과하며, 조선인의 생활 수준은 극도로 열악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일제강점기는 국가 주권을 상실한 식민지 상황이었기에, 자본주의, 주권 국가, 개인의 자유 등 근대의 핵심 요소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한국사를 비하하지 않는' 역사적 분석과 '국가'와 '삶'을 중시하는 시각이 뉴라이트와 다른 점이라고 강조하며, 일제강점기는 해방 후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초석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과거라고 밝혔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은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정태헌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를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일제의 경제성장이 단순히 수치상 성장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조선인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선 경제’와 ‘조선인 경제’는 완전히 다르며, 1930년대 농촌현실을 보여주는 채만식의 소설이나 울산 달리 지역의 ‘농촌위생조사’ 결과는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일제는 조선을 자본주의로 이끌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민족 차별과 수탈이 심화된 식민지 자본주의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면서 독립운동 단체와 역사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김 관장은 뉴라이트 성향으로 여겨지며, 독립운동사를 이승만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친일파 백선엽의 공적을 옹호하고, 1948년 건국을 강조하며 임시정부 수립을 폄하하는 등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반공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 이승만 신화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일제 시대 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역사관은 다양할 수 있다'며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고, 야당에서는 '식민지근대화론'에 기반한 역사관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 외에도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인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임명 논란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친일 사관을 갖고 있지 않다'며 '극일·승일 사관'을 강조하며 친일 프레임 공세를 반박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지만, "역사관은 다양할 수 있다"며 임명 철회 건의 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지만, 임명 철회 건의에 대해서는 "역사관에 대한 견해는 참으로 다양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친일 논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친일 사관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극일·승일 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친일 논란이 국내외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일본의 마음' 발언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만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주변 인물 중 대표적인 뉴라이트 성향 인물로 꼽히는 김태효 차장이 정부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정책은 한-미-일 동맹 강화라는 국제 정치적 목표와 극우 지지층 결집이라는 국내 정치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국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광복회가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1965년 한일협정 이후 한국 기업들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던 대일 청구권 자금의 사용 실태와 사회공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포스코를 비롯한 수혜 기업들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종찬 광복회장은 친일 논란에 휩싸인 인사들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광복회 이종찬 회장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뉴라이트' 논란 인사들의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를 향해 맹비난했습니다. 이 회장은 김형석 관장이 일제 시대 국적을 일본으로 답변하며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다고 비판하며, 건국절 주장은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 불참에 대한 광복회의 공식 입장이며, 정부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이 일사천리로 결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회담 전 과정 생중계를 제안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솔한 대화'를 위해, 민주당은 '이벤트 정치'라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회담 성사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8.15 기념식을 둘러싼 정부와 광복회의 갈등은 친일 논란과 역사관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건국절 추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