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뉴라이트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의 친일 성향 논란으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야권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등을 '뉴라이트'로 규정하며 친일 정책을 편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이념 논쟁이라고 반박하며 '뉴라이트=친일' 프레임에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고 언급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친일 공세'가 지나친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행보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한다. 뉴라이트 논쟁은 이념 대립을 심화시키고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의제들을 가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김복형 후보자와 검찰총장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김복형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었지만, 심우정 후보자는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논란이 되었죠. 윤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끝내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자 임명안을 강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논란이 광복절을 둘로 쪼개는 사태로 이어졌다.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김형석 교수를 임명하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역사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 관장 임명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찬 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어리둥절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 주변의 역사관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잘 모른다고 밝혔지만,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주요 역사 기관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면서 뉴라이트 역사관이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또한 뉴라이트 역사관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주변에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장제원 전 의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윤 대통령은 인사 기준은 역량이라고 밝혔지만, 뉴라이트 인사 중용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태헌 고려대 명예교수는 뉴라이트의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는 '식민지 시혜론'의 연장선이며, 일본의 경제와 대륙 침략을 위한 수탈이라는 본질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경제성장 수치는 '추계'에 불과하며, 조선인의 생활 수준은 극도로 열악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일제강점기는 국가 주권을 상실한 식민지 상황이었기에, 자본주의, 주권 국가, 개인의 자유 등 근대의 핵심 요소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한국사를 비하하지 않는' 역사적 분석과 '국가'와 '삶'을 중시하는 시각이 뉴라이트와 다른 점이라고 강조하며, 일제강점기는 해방 후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초석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과거라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을 놓고 ‘조선인=일본인’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역사학계에서는 이를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역사학자들은 일제가 조선인에게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별을 가했음을 강조하며 ‘조선인=일본인’이라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제의 근대화 정책 역시 일본의 이익을 위한 수탈의 성격이 강했음을 지적하며, 뉴라이트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뉴라이트가 맹신하는 경제성장 수치에 대해서도,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라이트는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비판받자 '건국운동'을 강조하며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한다. 하지만 이승만의 생애와 사상은 뉴라이트 주장과 모순된다. 이승만은 일제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1948년 정부 수립 당시에도 '대한민국 30년' 연호를 사용하며 1948년을 건국 원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한·미·일 협력에서도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는 뉴라이트가 이승만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낳는다. 이승만은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건국의 아버지'가 아닌,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제대로 평가되어야 할 인물이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은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정태헌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를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일제의 경제성장이 단순히 수치상 성장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조선인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선 경제’와 ‘조선인 경제’는 완전히 다르며, 1930년대 농촌현실을 보여주는 채만식의 소설이나 울산 달리 지역의 ‘농촌위생조사’ 결과는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일제는 조선을 자본주의로 이끌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민족 차별과 수탈이 심화된 식민지 자본주의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윤석열 정부는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정부 산하 역사 관련 기관 요직에 임명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뉴라이트'는 조선인이 일본인이었기에 국권 피탈이 합법이라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 당시 조선인은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으며, 오히려 차별과 억압을 받았다. 일제는 조선을 근대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이익을 위한 수탈 정책을 펼쳤다. 뉴라이트가 통계를 내세워 근대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신념일 뿐이며,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다.

뉴라이트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 '건국운동'을 강조하며 이승만을 재평가하려 한다.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며 한미동맹과 반공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은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였으며 1948년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하며 임시정부의 계승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과의 협력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뉴라이트의 이승만 재평가는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고, 필요한 부분만 강조하는 '선택적 역사 해석'으로 비판받는다. 이승만이 살아 돌아온다면 과연 뉴라이트의 생각에 동의할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일제시대 한국 국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이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무효이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동안 한반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었고 한반도 인민은 일본 국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을 근거로 3.1운동을 소요죄, 내란죄로, 임시정부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의 주장이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 다른 모습이 드러났다'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압도적인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감동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유연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이에 '개딸'들은 김 전 총리의 처남을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글을 올렸고, 일부는 김 전 총리의 과거 정당 이력을 문제 삼으며 비난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에 대해 이 대표에게 재검증을 요청했고, 후보를 직접 만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전 총리는 다음 달 서울 광화문에 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노무현·문재인 정부 정책을 계승하며 '김부겸표'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가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오랜 원외 생활로 세를 모으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15 광복절을 앞두고 건국절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3·1운동으로 시작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완성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14년 8·15를 광복절과 건국절로 함께 기념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광복회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건국절 논쟁의 역사를 되짚었습니다. 윤 의원은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 모두 대한민국 건국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인정하며,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하며 8·15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광복회는 김 관장을 '뉴라이트' 친일사관을 가진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뉴라이트'는 과거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우파로 전향한 그룹으로, 냉전적 반공주의를 탈피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새로운 보수주의자'를 의미합니다. 2000년대 중반 등장한 '뉴라이트'는 '식민지 근대화론' 등으로 친일 논란에 휩싸였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쇠퇴했습니다. 현재 야권은 윤석열 정부를 '친일 뉴라이트 정부'라고 비난하며 김 관장 임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여권은 이를 부인하며 '뉴라이트'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