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2018년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맺었던 '9·19 군사합의'가 6년 만에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남북은 한때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약속했지만, 현재는 '힘에 의한 평화'와 '핵무력 증강'을 외치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미 협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 정부의 의지와 역량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미 간 긴밀한 협상 전략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기존 평화담론과 통일담론의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통일 논의의 비현실성을 주장하며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고 30년 뒤에나 통일 논의를 시작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쳐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과 진영 외교를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현 정부를 향해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인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미국 대선 이후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과거처럼 패싱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지 모른다'며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의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을 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를 접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하여 '원전 동맹' 구축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2015년 이후 약 9년 만으로, 윤 대통령은 '팀 코리아'와 함께 체코 측에 원전 사업 성공 의지를 전달하고,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원전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체코 총리와 함께 원전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체코 페트르 파벨 대통령 부부와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만찬 등 일정을 함께하며 양국 간 우호 증진에 힘쓸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방문해 교수진과 학생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최근 성과를 언급하며 원자력 전공생들의 역할과 연구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50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원전산업 지원특별법 발의 등을 통해 원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대안 제시와 국민 인식 제고 노력을 당부했으며, 학계의 산학·국제협력 활성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1기 입학생인 이재승 미국 미시간대 교수가 원격으로 참여해 후배들을 격려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해도 너무하다'며 강력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역대급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7년 전 사건을 핑계로 최근 다혜 씨의 전세 계약과 문 전 대통령 내외의 계좌까지 뒤지는 것은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보복이라는 칼을 너무 믿지 말라'며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윤건영, 전병헌 등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윤건영 의원은 '정치 검찰의 칼날'이라고 맹비난하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고, 전병헌 대표는 '도를 넘은 전형적인 정치수사 행태'라고 규탄했다. 특히 전 대표는 민주당의 침묵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 방탄만 목표'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적폐 청산' 약속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의혹 사건들은 수사와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결정적 증거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고, 유족들은 재판 지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은 방대한 증거 기록 때문에 재판 장기화가 예상된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은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관련자들은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의 내용 역시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폭 드론 시험을 현장 지도하며 북한의 첨단 무기 개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드론은 이스라엘 '히롭'과 러시아 '란쳇'과 유사한 형태로, 상부가 취약한 탱크를 공격하는 데 특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당시 러시아로부터 자폭 드론을 선물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 공개로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편 한국군도 자폭 드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육군은 이미 이스라엘 '로템-L' 자폭 드론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중거리 자폭 드론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폭 드론은 저렴한 비용으로 탱크와 같은 주요 표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 현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방문해 자폭형 무인공격기 시험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노동신문은 자폭형 무인기 2종이 K-2 전차로 추정되는 모형을 공격해 폭발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더 많은 자폭형 무인기를 개발·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폭형 무인공격기는 북한이 처음으로 공개한 것으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견 다운이와 함께 있는 근황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 달 만에 공개된 사진 속 문 전 대통령은 편안한 차림으로 다운이의 목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 전 실장은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총살감' 발언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남로당'이라고 칭하며 '색깔론' 발언을 일삼았다. 또한 '불법파업엔 손배 폭탄' 발언 등 반노동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노동계는 김 후보자의 지명을 강력히 비판하며 '반노동 인사참사'라고 규정했다. 반면 경영계는 김 후보자가 노사관계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 논란으로 인해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 '문재인은 김일성 주의자' 등 막말과 더불어 '불법파업은 손배 폭탄이 특약' 등 노동계를 향한 폄하 발언을 해왔다. 이에 민주노총은 "반노동 인사참사"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유튜버 손에 고용부를 넘기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김 후보자 지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노사관계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북한이 또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5시 43분쯤 북한이 경기 북부 지역으로 오물풍선을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풍향은 서풍으로, 오물풍선은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며, 국민들은 낙하물에 주의하고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8번째이며, 김여정은 지난 14일과 16일 담화를 통해 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