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의 '적폐 청산' 약속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의혹 사건들은 수사와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결정적 증거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고, 유족들은 재판 지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은 방대한 증거 기록 때문에 재판 장기화가 예상된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은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관련자들은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의 내용 역시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홍해·아덴만을 항해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정기적인 상황평가 회의 개최, 민관군 합동훈련 등을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강 차관은 청해부대 제42진 대조영함과 직접 통화하며 우리 선원들의 안전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고, 아덴만을 운항하는 선박에 안전 항해를 당부했다. 해수부는 외교부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고 해양수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