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문재인 적폐 청산'은 뒷전? 잊혀진 사건들, 지금은 어디까지? 2024-08-30 09:12:22
윤석열 대통령의 '적폐 청산' 약속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의혹 사건들은 수사와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결정적 증거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고, 유족들은 재판 지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은 방대한 증거 기록 때문에 재판 장기화가 예상된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은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관련자들은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의 내용 역시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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