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 정부의 의지와 역량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미 간 긴밀한 협상 전략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기존 평화담론과 통일담론의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통일 논의의 비현실성을 주장하며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고 30년 뒤에나 통일 논의를 시작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쳐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과 진영 외교를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현 정부를 향해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인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미국 대선 이후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과거처럼 패싱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지 모른다'며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의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을 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를 접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쟁기념관과 서울 지하철역에서 독도 조형물이 사라진 것을 두고 여야가 '독도 지우기' 논쟁을 벌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눈치를 보며 독도를 팔아넘기려 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조형물 철거는 노후화 및 혼잡 해소를 위한 정비 과정이라고 반박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또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고, 김병민 부시장은 서울시가 시범 사업을 통해 시스템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상 지시'로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하자, 국민의힘은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문재인 정부의 '독도 삭제 한반도기 사용' 논란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독도 지우기'를 조사하라고 촉구하며,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일본 정부의 항의로 독도가 삭제된 한반도기가 사용된 사실을 언급했다. 이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지적한 내용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항의에 독도를 삭제한 한반도기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단일팀에 집착하며 일본의 항의에 굴복해 독도를 삭제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이초 교사 순직 1주년을 맞아 '서이초 특별법' 패키지 법안 추진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 완화, 긴급 상황 시 학생 분리 조치 법제화, 악성 민원 대응 방안 마련 등이 담겨 있다. 임규호 대변인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가치를 수호하고,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서이초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2대 국회 첫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뜨겁게 재점화됐다. 특히 용호성 1차관의 과거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고, 야당은 그의 인선 부적절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용 차관은 과거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유인촌 장관 역시 과거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공세적인 방어에 나섰다. 그는 과거 정권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음을 시사하며, 이번 논란이 정치적인 의도로 몰아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6년간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및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용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억울한 점은 없지만 그 시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하며, 특검과 검찰 수사로 2년간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블랙리스트 건으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 의향을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영 논리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다'며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았던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의 임명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용 차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 결과 무혐의 또는 입건유예로 마무리되었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죄송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용호성 문체부 차관의 임명을 두고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용 차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지만, 용 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책임감을 표하며 사과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용 차관 임명에 찬성했으며, 자신도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불필요한 위축감을 느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영 논리에 따라 피해를 입혀왔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블랙리스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걱정되지 않도록 잘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았던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최근 임명된 것에 대해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용 차관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에도 불문경고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사과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는 과거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된 일이라며 더 이상 논란을 거론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도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상처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았던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피해자들에 2차 가해", "가해자 부활"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100여 명이 국회 앞에서 맥주파티를 열었습니다. 퇴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규모 모임으로,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비판과 이재명 전 대표 연임에 대한 우려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건영, 한병도, 김한규 등 현역 의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으며, '친문계'의 집단적 의사표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의 4·10 총선 참패를 거론하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리더십 부족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선거를 폭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당대회에서 한동훈과 일대일로 붙으면 이길 자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의 혁신을 강조하며 "뺄셈 정치, 군림하는 DNA, 이익집단 경향 등 잘못된 DNA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은 이념집단보다 이익집단의 경향이 강하다"고 비판하며 당의 체질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배 의원은 '나랏돈 탕진하는 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배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 고민정·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회고록 딱 들고 기다리시라'며 맞불을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