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주도한 이번 감사의 불법성과 이중잣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감사 때와 비교해 김 여사 관련 의혹 감사는 '정책 결정'이라는 이유로 제외됐지만, 탈원전 정책 감사에서는 '정책 집행'이라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집중적으로 감사했던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적폐 청산' 약속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의혹 사건들은 수사와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결정적 증거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고, 유족들은 재판 지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은 방대한 증거 기록 때문에 재판 장기화가 예상된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은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관련자들은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의 내용 역시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김형석씨가 '뉴라이트 성향' 논란에 휩싸였지만, 자진사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장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해임이 쉽지 않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큰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형석 관장은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며 관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형석 관장의 발언이 역사관과 민족적 자부심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지명 철회를 주장하지만, 당내 의견은 소수에 그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