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계좌까지 압수하며 본격적인 수사 궤도에 올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문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사위인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후 지원을 중단한 것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도 의혹의 대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두 사람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견 다운이와 함께 있는 근황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 달 만에 공개된 사진 속 문 전 대통령은 편안한 차림으로 다운이의 목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 전 실장은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개입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하며 '정치보복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이후 이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인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한 것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씨의 채용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인지, 타이이스타젯의 서씨 지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수규 전 차관 등 전 정부 인사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비상장 회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고가에 매각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서울 재개발 지역 빌라를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딸과 함께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사과했지만, 야당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지명 이전에 53억원 상당의 기부 또는 기부 약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직에 32명이 지원했습니다.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를 지낸 허익범 전 서울고검 검사와 엄기영 전 MBC 사장을 비롯해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 차기환 변호사 등이 지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자 명단을 공개하고 1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받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복합물류 고문 위촉 과정,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채용 사이의 대가성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의혹과 김정숙 여사의 활동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와의 기계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