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견 다운이와 함께 있는 근황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 달 만에 공개된 사진 속 문 전 대통령은 편안한 차림으로 다운이의 목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 전 실장은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에 최근 불거진 '제보 공작 의혹' 수사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며 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위헌적 법안을 고집하며 갈팡질팡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한 제삼자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입장이 좁혀질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02-800-7070은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회선으로 추정되는 이 번호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당 번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으며, 공수처의 수사는 11개월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야당은 특검 도입을 추진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복합물류 고문 위촉 과정,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채용 사이의 대가성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의혹과 김정숙 여사의 활동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와의 기계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남용을 막기 위한 특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하고, 압수 시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선별적으로 압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 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는 48시간 이내 삭제해야 합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불법적인 전자정보 수집과 활용을 근절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