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문재인 정권 당시 ‘적폐 청산’ 수사의 희생양이 된 기무사 군인들의 억울함이 드러났다. 계엄 문건 사건,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은 군인들은 가혹한 수사와 막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특히 장준규 전 육군 참모총장은 ‘내란 음모’ 혐의로 자택 압수 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별건 수사’로 육군 총장 시절 인사·출장 비리, 횡령 여부 등을 샅샅이 뒤졌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김재용 예비역 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근무했지만 사찰 의혹을 받아 전역을 선택했다. 기무사 군인들은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들과 달리 영치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변호사 접견도 제한되는 등 냉혹한 현실에 놓였다.

문재인 정부의 '군 적폐 청산' 드라이브는 기무사 해체로 이어졌는데, 댓글 공작, 계엄 문건 등에 대한 수사는 과잉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기무사 출신은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부대원 30%는 방출되고 진급 불이익을 받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기무사화'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고, 일부는 생계난, 빚, 심지어 자살까지 선택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군의 방첩 능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의봄 4법'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동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막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이재명의 봄'을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내려지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다는 시나리오가 돌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