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이 오는 7일 '통일'을 삭제하는 개헌을 단행하며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김정은이 '평화통일'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해상 국경선을 명시한 개헌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의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와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과거 경제 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전례가 있으며, 이번 개헌을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과 중국 외교 수장이 유엔 총회 계기에 뉴욕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와 양국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1월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왕 부장은 한국의 APEC 의장국 역할을 지지하며, 지방정부, 의회, 학술 분야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18일 아침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저녁에는 대남 쓰레기 풍선을 띄우는 '복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 부양시켰는데, 풍향 등을 고려하면 풍선은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이날까지 21회째 오물과 쓰레기 등을 담은 비닐을 풍선에 매달아 날리고 있는 북한은 풍선에 발열 타이머 장치를 장착해 비닐을 태워 적재물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상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KN-23 계열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 빈도와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새로운 통일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자유와 안전', '창의와 혁신', '세계 평화와 번영'을 미래 통일 대한민국의 핵심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내세웠으며, '북한 인권 국제회의',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이 만나 양국 관계 격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한층 더 가까워진 양국은 방산, 해양, 인프라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11월 인천에서 열리는 '한-필리핀 해양대화' 3차 회의를 통해 해양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조 장관은 한국산 호위함이 필리핀의 전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필리핀의 방위력 증강 사업에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쌀 공급 부족을 겪는 필리핀에 아세안+3 차원의 쌀 공여와 함께 농업 기계화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마날로 장관은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현재 필리핀 내 추진 중인 한국 농기계 산업단지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리핀 외교장관이 한국 기업들에게 투자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 중상위 소득 국가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필리핀에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5위 교역국이며, 지난해 9월 서명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한국 기업들의 필리핀 진출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인프라, 금융, 에너지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3개월 만에 재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경제안보와 기후변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신설하고 인태지역 협력사업 발굴에도 합의했습니다. 특히 올해 10주년을 맞는 한-호주 FTA를 기반으로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등에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IP4(한·일·호·뉴), 믹타 등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감찰 및 문책 검토'를 언급하며 강력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요원 활동 노출' 원인을 '전문적인 외교활동을 할 사람들을 다 쳐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수미 테리는 2013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국정원 간부의 요청으로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 만남을 주선하는 등 한국 정부 대리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러시아와 북한의 밀접한 관계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러북 밀착이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공감하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사실상의 군사동맹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뉴질랜드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오랜 우방국이며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노르웨이 총리와 만나 한-노르웨이 관계 발전 및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6.25 전쟁 당시 의료 지원을 비롯해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올해 수교 65주년을 맞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북러 간 군사 협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국제 사회와 연대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해상풍력, 핵심 광물, 해양,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인권 실상을 규탄하고 국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서울시가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국제적인 인사들이 참석하여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북러 정상회담 결과 보고서를 내놨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북한이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과 군사협력까지 강화하면서 한국의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연구원은 '미국 대선 이후 북미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어려울 수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자체 핵무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북러 조약은 사문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내놨죠. 앞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욱 험악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1961년 조소 우호조약을 대체하는 것으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의미를 지닙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러 관계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김정은 위원장 역시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