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영관, 유명환, 천영우 전 외교장관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윤영관 전 장관은 미국이 확장억제 공약을 철회할 경우 핵옵션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명환 전 장관은 한국의 핵무장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천영우 전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미 양국은 '눈만 봐도 믿을 수 있는 동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부채의식을 언급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강화로 중국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북 동맹으로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둘 수 있는 카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안보 협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5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회담을 가졌어요.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건 한일 국방 교류가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국방장관과 육·해·공 참모총장은 서로 방문하고, 부대 교류도 재개하며, 수색구조훈련(SAREX)까지 다시 시작한다고 하네요. 한일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대통령실이 국정원 요원들의 미국 정보원 수미 테리와의 교류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권 시절 일어난 일'이라며 감찰 및 문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전문 요원들을 쫓아내고 아마추어로 채워 넣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미 테리는 미국 연방검찰에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하며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공소장에는 국정원 요원들과의 선물, 식사 내역, 대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6번이나 살포했지만, 정부와 군은 막을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오물 풍선을 격추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하게 수거하는 것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북 방송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대북 전단 때문입니다. 김여정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오물로 몇십 배 되갚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헌재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나서서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헌재의 판단과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문에 담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러 협력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 18일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러·북 교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히며 견제구를 날렸다. 또한, 장쑤성 신창싱 당서기가 한국을 방문하여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하며 경제 교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과도하게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북·중 관계가 다소 냉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중국이 국제사회의 질타를 의식하며 북·러와 밀착된 것으로 보이는 데 부담을 느끼지만, 러시아가 반미 연대에 북한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시도 자체를 싫어할 이유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 조약 체결에 한국 정부는 강력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한·러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외교적 묘미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오판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과 동시에 대화 복원을 통해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북·러 간 군사 협력 증거 확보 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력 침공 시 군사 지원' 조약을 체결하며 1961년 수준의 군사동맹을 복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정치적 선물'을 준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북한은 러시아에 신형 무기를 제공하고 대가로 우주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러시아 연방법에 준하여'라는 조항이 있어 1961년 조약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군사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얘기하고 있어 동맹에 가까워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