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되는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에서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출석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증언이 필수적이며,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 혐의로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윤 대통령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밝혀야 재판이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며,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에 있던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용진 대표와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 노조 위원장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대장동 브로커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를 한 '뉴스타파'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대통령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유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기자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통해 명예 회복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이번 사건이 윤 대통령과 정치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이 삭제되었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내용도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허위성 여부와 피고인들의 인식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오는 24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 보도를 둘러싸고 검찰이 송평수 전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전 대변인은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만들어 허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허 기자는 녹취록 속 인물이 최 전 수석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봉 기자는 윤 후보의 박영수 전 특검 청탁 무마 의혹을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가짜 최재경 녹취록'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민주당 보좌관 최모씨, 국회 전문위원 김모씨,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윤모 전 뉴스버스 기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8일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기획하고,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 등 4개 언론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줄이고자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