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영호남 상생협력 회의'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며, '지방시대'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나섰다. 박 지사는 지방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와 지방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국적인 관심과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부경남과 동부전남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망 확충에 대한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영호남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구시는 도심 군부대 외곽 이전을 추진하며, 경북 5개 시군의 유치 경쟁을 촉발시켰다. 칠곡군의 하차 선언으로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 결정'을 주장하며 국방부의 공정한 진행을 요구하는 경북과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대구 취수원을 안동으로 이전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 삭감을 예고하며, 기존 구미 해평취수원 이전 합의를 뒤집는 홍 시장의 행보를 비판했다. '군위를 대구로 넘긴' 이철우 지사의 결정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며, 대구·경북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지역의 숙원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24일 열린 '대구·경북~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신공항 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달빛철도 건설 등 대구·경북 지역의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혁신 100가지'를 언급하며 '억지와 떼쓰기'를 통해 대구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법 통과와 농업 대전환 사업 등을 통해 경북의 지방시대 선도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팀 체코리아'를 외치며 원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언급하며,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양국 간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체결을 통해 산업 전반의 협력을 강화하고, 배터리, 미래차, 수소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주항공, 바이오, 첨단화학·소재, 디지털, 에너지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한국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건설·운영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최태원, 이재용, 정의선, 구광모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 전원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과 체코는 경제·산업 분야별 협력 방향을 담은 MOU 14건을 체결하며 협력 강화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여야는 쌍특검법 등 첨예한 이슈를 놓고 잠시 휴전에 들어갔지만, 지역화폐법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플랜B' 카드를 꺼내들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10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 우려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2대 국회 첫 쟁점 법안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 국토부도 '현금 지원 불가' 입장을 바꿔 '피해자 주거비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안에는 피해자들이 LH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대 20년 거주하거나, 경매차익을 받고 퇴거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야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행정 통합을 두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홍 시장의 '플랜 B' 검토 발언에 강하게 반박하며 '특별법에 못 박힌 사항'이라고 못을 박았고, 행정 통합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의성군의 화물터미널 문제와 경북도의 협조 부족을 지적하며 올해 안에 플랜 B 검토를 예고했고, 행정 통합 논의는 경북도의 답변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공항 건설과 행정 통합을 둘러싼 두 사람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북 의성군의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서쪽 건설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의성군의 주장이 국방부 및 국토부와의 합의를 벗어나 사업 자체를 표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플랜 B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플랜 B는 군위 지역으로 건설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설 단가는 높아지지만 의성군에 약속했던 철도 등 SOC 건설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홍 시장은 안동댐 물이 깨끗하다고 주장하며 '중금속 없는 하천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안동댐 수질을 문제 삼으며 취수원 이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안동댐에 쌓인 중금속 퇴적물을 지적하며 안동댐 물은 안동 주민들도 마시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도당이 안동댐 취수원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안동댐에 쌓인 중금속 퇴적물과 100km가 넘는 취수원 거리를 문제 삼으며, 2조 원이 드는 안동댐 취수보다 3,900억 원으로 가능한 구미 해평 취수원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2022년 당시 김부겸 총리,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등의 협약을 언급하며, 지방선거 이후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장호 구미시장의 감정싸움으로 협약이 파기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고 자랑했어요. 특히 원전 생태계 회복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죠. 산업 부문의 저탄소 공정 도입,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대도 온실가스 감소에 기여했다고 밝혔어요.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해 대통령실은 기후환경비서관실을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을 통한 탈탄소화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챗GPT가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의원들은 챗GPT를 활용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법안 검토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챗GPT를 활용해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사도 측정과 계산 결과까지 제시했습니다. 챗GPT는 정보 분석과 법안 검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입법부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챗GPT는 아직까지는 의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챗GPT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관저 증축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산안에 관련 내용을 담으려 했지만, 국민의힘은 증축이 아닌 가설건축물이라고 반박하며 퇴장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단독으로 결산안을 처리했고, 국토부는 관저 증축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을 국토부 결산안 부대의견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증축' 주장을 일축하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로 문구를 수정하여 결산안을 단독 처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