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4년 새 50% 넘게 늘어난 가운데, 무려 561만원의 통행료를 미납한 '고속도로 먹튀왕'이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1억1643만 건에 달하며, 미납 금액은 2019년 대비 263억원(51.6%) 증가했다. 특히 최다 미납자는 무려 802차례에 걸쳐 561만9000원의 통행료를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부산 요금소 구간을 137차례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민 의원은 통행료 미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 강화와 엄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명절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는 단순한 쉼터를 넘어 지역 특색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충주휴게소의 '사과수제돈가스'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3만5106개 판매, 매출 4억1700만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tvN '프리한 19'에서 전현무가 직접 극찬한 이 메뉴는 충주 사과즙에 돼지고기 패티를 재워 잡내를 없애고 육즙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2위는 횡성휴게소의 '횡성한우국밥', 3위는 안성휴게소의 '안성한우육개장', 4위는 안동휴게소의 '안동간고등어구이정식', 5위는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의 '말죽거리소고기국밥'이 차지했다.

22대 국회 첫 쟁점 법안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 국토부도 '현금 지원 불가' 입장을 바꿔 '피해자 주거비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안에는 피해자들이 LH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대 20년 거주하거나, 경매차익을 받고 퇴거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야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송순호 경남도당 위원장을 중앙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습니다. 이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송 위원장은 '험지'인 부산·경남에서 민주당의 집권 전략을 이끌고, 범진보진영과의 연대를 통해 승리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부울경메가시티' 재추진 등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강조하며, 영남 지역 민심 잡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중앙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영남권에 송순호 위원장을 배치했다는 분석입니다. 송순호 위원장은 '영남권 집권전략위원회' 설치와 '지방선거TF' 조기 구성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지난 11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송순호 경남도당 위원장과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을 최고위원에 지명했습니다. 송순호 위원장은 유일한 영남권 최고위원으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승리를 위한 '영남권 집권 전략'의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 위원장은 '영남권 집권전략위원회'와 '지방선거대책반'을 조기 구성하여 양질의 후보와 정책 발굴 및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범 진보진영과의 연대를 통해 승리 전략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퇴진을 위한 김건희·채해병 특검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일의원연맹이 새 회장으로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6선의 주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고문을 역임했으며, 4선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사장 겸 부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일의원연맹은 1972년 창립 이후 회장과 간사장을 여야 의원이 번갈아 맡아온 초당파 조직입니다. 새 회장단은 조만간 일본을 방문하여 취임 인사를 할 예정이며, 이날 총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하여 축하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한일의원연맹 신임 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습니다. 2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주 부의장은 회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간사장 겸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1972년 창립된 한일의원연맹은 여야 의원들이 회장과 간사장을 맡아 한일 의원 외교를 이끌어왔으며,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177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 부의장은 연맹 고문을 역임했으며, 민 의원은 안보외교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측근이었던 정성호, 김영진 의원 등이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을 출범시키며 당내 '레드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강성 당원의 권력화, 정치의 사법화 등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사퇴 시한 연장에 대해 '설탕만 먹다가 이빨 다 썩는다'며 강력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친명계의 움직임은 이재명 대표의 2기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당내 권력 구도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여야 간 '법대로' 식 국회 운영을 비판하며 정치 사법화를 우려했습니다. 정 의원은 '법대로'는 갈등 해결이 아닌 끝맺음이라며 과거와 달리 고소·고발이 만연하고 사법부에 문제를 떠넘기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법대로' 발언과 탄핵청원 청문회 관련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예시로 들며 사법부의 정치화까지 우려했습니다.

30년 넘게 낙동강 수질 문제로 고통받는 부산·경남 시민들을 위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은 낙동강 유역에 맑고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취수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포함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낙동강 수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과 경남의 여야 의원들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곽규택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낙동강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낙동강 하류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취수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원 기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황강 복류수나 창녕 강변 여과수가 부산과 동부경남에 공급될 경우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낙동강 특별법’의 빠른 통과가 기대됩니다.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의 오랜 숙원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안전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취수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정비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상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22대 국회 첫 지역 1호 법안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이은 두 번째 여야 합작으로, 지역 경계를 넘어 먹는 물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낙동강 수질 문제는 3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숙원 사업으로, 이번 특별법 통과를 통해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 주민들의 오랜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덜렁덜렁 계약해서 그렇다"는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8명의 사망자를 낸 전세사기 피해 현실을 고려했을 때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 장관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가해" 지적에 "제가 표현은 적절한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이 사태의 원인이 피해자들 때문이었다는 뜻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사과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또한,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단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감 부족 논란까지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