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올해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한 간호법 재추진에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재유행과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고 등 의료 사태 장기화가 간호법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로 분석됩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추진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산층의 육아·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사관리 서비스 비용을 낮춰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 시장은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며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E7 비자를 활용해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ILO 협약 위반 없이 저렴한 노동력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중산층의 가사관리사 이용 접근성을 높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헌법 위반으로 보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자는 헌법상 평등권을 강조하며 차등 적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논쟁은 '헌법'과 '현실'의 충돌로 이어지며 뜨거운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처리 목표였던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빠른 처리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간호법은 쟁점 해결 없이 계속 심사될 예정이며, 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10시 15분 한팡밍 차하얼학회 회장을 접견하고, 오후 2시에는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 훈련에 참석합니다. 국회사무총장은 오전 7시 30분 국회 최고위 미래전략과정에 참석하고 오후 2시에는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 훈련에 참석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오전 10시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오전 11시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의원실 세미나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다양한 주제로 열립니다. 소통관 기자회견은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다양한 의원들이 참석하여 각종 현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16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출석 여부가 관심사다. 의료계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의료 정상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손잡고 연석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8월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위원장,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 등 의료계 인사들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과대학 교육 문제 해결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석 179인 중 찬성 177, 반대 2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다양한 의원실 세미나와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특히 티메프 사태와 관련된 간담회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이 '한미일 동맹'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지만, '정신 나갔다'는 표현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사과 대신 '한일 동맹'이라는 표현 자체가 '제정신으로는 쓸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김 의원이 과거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6차례나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과 대조되며,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막말 논란은 장애인 비하 논란까지 번지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회의원' 발언을 강하게 비난하며 '정신 장애인 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체장애인인 최 의원은 이 발언이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리기도 전부터 장애인 비하 발언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과거 장애인 비하 표현을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의원들의 인권 존중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애평등정책법' 발의를 언급하며 김병주 의원의 발언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장애 인식을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발언을 장애인 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은 김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과거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인권 존중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적 발언을 금지하는 '장애평등정책법' 제정을 촉구하며, 김 의원의 발언이 사회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 규범에 장애인 차별적 발언 금지 규정 신설을 요구하며, 장애인 차별 발언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발언이 논란이 되며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의 '한미일 동맹' 발언을 비판하며 '정신 나간' 표현을 사용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막말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은 장애인 비하 논란으로까지 번졌으며, 김예지,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고 지적했지만 개혁신당은 '관용적 표현'이라고 맞섰습니다. 김 의원은 '한일 동맹'이란 표현은 제정신으론 쓸 수 없다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 대란 청문회가 열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과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여당은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의대 증원 시도를 비판했고, 야당은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 부족과 정부의 일방통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야당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대통령의 격노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대 증원 문제와 집단 휴진 사태를 놓고 2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 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은 가운데, 이번 청문회에서 '의료대란' 책임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노란봉투법'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으며, 이번 입법 청문회를 계기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