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10월 16일 치러지는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진보당이 가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과 함께 3파전이 펼쳐진다. 진보당은 지역 밀착형 선거 운동으로 지지율을 높이고 있으며, 민주당은 조직력을 앞세워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과잉 경쟁을 펼치며 견제를 이어가고 있다. 각 당은 지지율 상승을 위해 지역 유명인사들을 총동원하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장세일 후보,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진보당 이석하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탄핵의 밤' 행사를 국회에서 개최하도록 주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주최한 이 행사에서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며 '윤석열 탄핵발의를 준비하는 의원 모임' 소속임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의 행위를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규탄하며 강 의원 제명과 탄핵연대 해체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며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행태를 막기 위해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도록 주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 탄핵에 연대할 것"이라며 탄핵 행사에 참여했고, 촛불행동은 "정치검찰 파쇼 타도"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행사"라며 강 의원 제명과 탄핵 연대 해체를 요구했고, 국회사무처의 대관 결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무려 27조 13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7조 362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14.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부의 유일한 절주 사업인 '음주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을 삭감했고, 금연 사업 예산 역시 줄였습니다. 장종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데도 금연·절주 예산을 삭감한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7개월째 지속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2조 원 가까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정부가 2월부터 9월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수련병원 건강보험급여 선지급 등에 1조 9436억 원을 사용했고, 추석 연휴 대비 추가 지원으로 9월에만 2168억 원을 더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며 건강보험 재정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광복절을 앞두고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계획과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태도를 '굴욕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러한 정부의 결정들이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지적하며, 독립기념관장의 역사인식 문제까지 거론하며 광복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3년 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독립의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역사와 국민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친일 미화 및 역사 왜곡 시도를 비난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김 관장 임명을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인선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충청 지역의 역사적 자부심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저자세 외교와 친일 인사 임명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21명의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과 500만 충청 시민들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펼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김형석 관장이 친일파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했다며 임명 철회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충청 지역의 역사적 자부심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을 '역사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여야를 막론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선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김형석에 대해 '친일 논란'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정현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충청권 의원들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형석의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김형석이 8·15 광복 부정 발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역사 쿠데타'라고 비난했으며, 충청 지역의 역사적 자부심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절의 고장'인 충청 지역에서 김형석의 임명에 대한 반발이 거세, 앞으로 윤석열 정부와 충청권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에 박정현 의원(대덕구)이 당선됐다. 박 의원은 11일 열린 대전시당 정기 당원대회에서 장철민 의원(동구)을 꺾고 승리, 53.3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지방선거 승리"를 강조하며 "당원 주권 시대를 만드는 대전시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년 임기 동안 대전지역 후보자 공천 등 선거 전반을 지휘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새 수장으로 박정현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박 의원은 11일 열린 시당 정기 당원대회에서 장철민 의원을 제치고 당선, 2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당원 주권 시대를 만들고 혁신하는 대전시당,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당을 만들겠다'며 당원들에게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끝장내겠다'고 선언, 향후 대전 지역 정치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신중론을 펼치자, 강경파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김준혁 의원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이 출범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탄핵 열차'를 서서히 출발시키는 모양새다.

민주당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가 터져나온 것이다. 강경파들은 탄핵 청문회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김 의원의 '신중론'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원의 '식약처 로비 의혹'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사퇴 요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김준혁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은 '민심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탄핵 열차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준비를 마쳤다. 이재명 전 대표는 탄핵 여부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촛불행동과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김준현, 강득구 의원 등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청원 142만 명 돌파를 계기로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0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윤석열 탄핵 청원자 대회'를 개최하며 탄핵 여론을 더욱 확산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