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 4법'을 비롯한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내며 '단일 대오'를 재확인했지만,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에는 야권 이탈표가 다수 발생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던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의 10월 본회의 재상정을 앞두고 다음 방어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야권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재의요구권 제한법'을 추진 중이며, 여당은 이를 '반헌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강력 비판하며 부활을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검경은 외과의사지만, 대공수사는 안과의사 영역'이라며 '경찰에 이관한 것은 포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정원이 기술 유출 사건 등 첩보를 입수했지만, 수사권 이관으로 손을 놓게 됐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대공수사권 폐지로 간첩과 불순 세력이 이득을 보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체코 원전 수주 손실 우려' 주장을 '자해 동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집권 5년간 해외 원전 수주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체코 원전 수주를 망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돼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체코 언론의 '덤핑 수주' 지적을 근거로 수조 원대 손실 우려를 제기하며 계약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해병대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민주당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청문회에서 제시한 사진이 왜곡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 측에 진실을 알리고자 녹취 파일을 제공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통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단순한 오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진실을 알고도 '구명로비 의혹'을 덮으려 한다며 특검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의료계 파업 장기화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주도하며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한 장관은 일부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내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협의체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여야는 의료계 파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정작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부의 여러 차례 양보에도 의사단체가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조현용 앵커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 클로징 멘트를 자주 사용한다는 지적에 "최고 권력자에 대한 뉴스가 많아서 그렇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현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MBC 뉴스데스크의 클로징 멘트를 "야당 성명 뺨치는 편향 보도"라고 비난하며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주장했지만, 조현용 앵커는 "정치인의 논평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시청자 평가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조 앵커의 클로징 멘트는 지난 6월 27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로 윤석열 정부와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조 전 교육감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 전 교육감은 3선 도전에 실패했고,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전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며 '전교조에 대한 빚갚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시대착오적인 정치 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 한 정책'이라며 '실질적 정의 부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치료 중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독립기념관장 인선과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정부의 원칙 없는 행태를 지적하며, '강제동원 문제에서도 정부가 여러 원칙을 포기하고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낡은 조형물을 교체하는 것일 뿐'이라며 '반일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안보 협력과 일본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관계를 잘 맺어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독도 문제는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으므로 조용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일마' 발언을 두고 MBC 100분 토론에서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가 뜨거운 논쟁을 펼쳤다. 호 대변인은 한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하며 '큰형 리더십'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양 교수는 일본은 한국을 '말 잘 듣는 파트너'로 여길 뿐이라고 반박했다. 양 교수는 일본이 한일 합병 조약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일본에 양보하는 모습은 '큰형'이 아닌 '말 잘 듣는 동생'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친일 반민족행위 금지법' 추진을 '철 지난 친일몰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서울 구로구 행복주택을 방문하며 민주당의 역사관을 '전체주의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한일 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친일몰이'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일제 식민 지배 미화 및 친일 행위 옹호를 금지하는 법 제정을 통해 공직 및 공공기관 진출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옹호한 사람의 공직·공공기관 진출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철 지난 친일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역사 판단을 국가가 독점하려는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제2의 죽창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하고 양국 기업 간 교류가 활발해진 현실에서 과거에 매몰된 친일몰이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며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친일 찬양 공직금지법' 추진에 대해 민주당을 향해 '친일몰이'라고 비판하며 '제2의 죽창가'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국가기관이 독점하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친일 찬양 공직금지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