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내년 2월부터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통일관이 사라집니다. 범부처 인력 효율화를 이유로 폐지되는 건데,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통일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8·15통일독트린으로 새로운 통일담론을 제기한 상황에서 러시아 내 북한 활동 파악과 분석 능력의 공백은 물론 우리 정부 통일 의지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을 받는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가 지난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초청해 '김정은 아킬레스건 대북전단'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박 대표는 강연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정당화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는 남북 간 긴장 고조를 야기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으며, 통일부의 보조금 지원 단체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도피성 출국' 논란을 막기 위한 '런종섭 방지법'에 대해 외교부가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 우려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며 맞서고 있다. 이 법안은 특임공관장 후보가 수사 대상이거나 출국 금지 상태일 경우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의 날 공휴일 재지정을 제안하며 공휴일 개편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도 여야에서 모두 발의됐다. 특히,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월요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휴일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2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되면서, 의원들의 다양한 재산 형태가 눈길을 끌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1억 9천만 원 상당의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회원권을, 임미애 의원은 1억 5천만 원 상당의 한우를 재산으로 신고했다. 서명옥 의원은 배우자 소유 비상장 주식 99억 원을 신고하며 주식 보유 1위를 차지했으며, 조국 의원은 자신의 저서 '디케의 눈물'과 '조국의 법고전산책'을 지식재산권으로 신고했다. 또한, 김재원 의원은 가수 리아로 활동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히트곡 '눈물'을 포함한 59곡의 저작권을 신고했다.

22대 국회의원들의 신규 재산등록 내역이 공개됐는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98억원 상당의 강남구 대치·논현동 부동산을 보유하며 '국회 부동산 왕'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186억원의 부동산을 가진 서명옥 의원이었고, 상위 10인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92억 7천만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하루 종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오전 11시에는 '한반도 평화외교 자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으며, 오후 2시 40분에는 '문화미래리포트 2024'에 참석하며 문화 분야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 외에도 국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으며, 의원실 세미나와 소통관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정치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갔다.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10시 15분 한팡밍 차하얼학회 회장을 접견하고, 오후 2시에는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 훈련에 참석합니다. 국회사무총장은 오전 7시 30분 국회 최고위 미래전략과정에 참석하고 오후 2시에는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 훈련에 참석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오전 10시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오전 11시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의원실 세미나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다양한 주제로 열립니다. 소통관 기자회견은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다양한 의원들이 참석하여 각종 현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 특히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한·미 동맹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 기조를 이어갈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 재선 시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외교·안보라인에 군 출신 인사를 기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김용현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으로, 윤 대통령이 상당히 신뢰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야권은 청문회를 통해 부적합함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도 “더 신중히 인사를 했어야 했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의 핵 자산이 한국을 방어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히며 '핵 기반 동맹'을 강조했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미국이 핵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은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 대응 가능성에 대해 '미리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 예측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하며, 미국이 핵으로 1차 대응할 것이라는 확답을 피했다. 이는 한미가 북핵 위협에 대한 핵 대응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핵 기반 동맹'이라는 윤 정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는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강제노역' 표현을 배제하고 사도광산 등재에 동의한 것은 '굴욕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보다 진전된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외교부는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시물에 '강제성'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광복절인 15일에 사도광산 현장을 방문해 전시 시설을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한·일 간 협상 결과에 대해 “100% 받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느낀다”고 밝혔다. 다만 ‘대일 굴욕 외교’ 등 비판에 대해선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일본이 2015년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때는 도쿄에 전시시설을 설치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사도광산 현장에 전시실을 만든 건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때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하며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조 장관의 해명에 맹공을 퍼부었다. 조 장관은 “국민 한풀이하듯 등재에 반대해 자폭을 하는 게 국익에 좋은 건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사도광산 등재에 반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국민의 감정과 일본에 대한 역사 인식을 한풀이나 자폭이라고 표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전문가로서 대중 무역 적자의 원인을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과 현 정부의 대중국 홀대 정책, 그리고 중국의 자체 경쟁력 강화로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이제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기성품을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고, 한국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중국에 경쟁력이 없다"며 "반도체에 집중하고 인재 양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국은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대만, 미국처럼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통해 평택항을 3대 국책항으로 육성하고 한중 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