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16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출석 여부가 관심사다. 의료계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의료 정상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결정과 배분 과정을 놓고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16일 연석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번 청문회는 국민동의청원으로 이뤄졌으며, 증원 이후 의대 교육 여건과 전공의 이탈 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청문회는 야당과 정부의 공방만 난무했지만, 이번에는 전공의 모집난 심화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회의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논란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교육위원회는 16일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15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추진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질 저하 우려와 의료 시스템 변화에 대한 의견 충돌이 팽팽하다. 청문회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인하와 배임죄 폐지 논란은 재벌 총수 일가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키려는 ‘물타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상속세 인하 논의는 중산층의 부담 경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조 단위 지분을 가진 재벌 총수 일가의 세금 감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배임죄 폐지 논의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 논의를 흐리는 전략으로, 재벌 총수 일가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지배주주의 신인의무를 도입하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압박에 맞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시켰다. 올특위는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휴학 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계의 강경한 대응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올특위는 전국 의사 휴진 계획 등을 논의하며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논의,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취소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토요일(22일)부터 전국 병의원 휴진 현황 및 계획을 취합하여 전국 의사 휴진을 강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