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내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이재명 대표가 유예론에 힘을 실었지만, 시행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당론 채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자들의 부정적 여론도 변수로 작용하면서 민주당은 한 달 동안 추가 의견 수렴 기간을 갖고 나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금투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행 시기와 관련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으로 20년 만에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대표는 지구당이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지구당 부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과거 지구당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법 정치자금 문제와 '고비용 저효율' 논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국민 여론도 냉랭해 지구당 부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정책 토론을 앞두고 있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맹공에 당내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외치는 투자자들의 댓글 테러와 전화 폭탄에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토론회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특히 생중계 토론은 '표적'이 될 위험이 커 정책 의총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올해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교부세 18조6천억원을 불용 처리하며 지방에 재정 부담을 떠넘겼다. 국회의 승인 없이 카톡으로 불용 통보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에도 세수 펑크 부담은 지방에 전가될 전망이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지방 재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종부세 완화는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지방분권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후 첫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남‧경남도당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직전 대구경북 안배였던 강민구 전 최고위원이 3개월 만에 물러나 지역 목소리 전달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없는 대구경북은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할 창구를 잃게 된 셈입니다. 다만 임미애 의원이 대구경북 몫으로 국회 활동을 하고 있고,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이 시도당위원장협의회 간사로 선임되면서 지역 현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동댐 취수원 이전 철회를 요구하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유입된 중금속으로 안동댐 물이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며, 구미 해평 취수로 되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홍 시장은 안동댐 퇴적층 중금속은 식수 안전과 무관하다며 맞섰고, 윤재옥 의원의 특별법 발의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비 삭감과 특별법 저지를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 안동댐 취수원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홍 시장은 안동댐 물이 깨끗하다고 주장하며 '중금속 없는 하천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안동댐 수질을 문제 삼으며 취수원 이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안동댐에 쌓인 중금속 퇴적물을 지적하며 안동댐 물은 안동 주민들도 마시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 철회를 요구하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안동댐 상류의 영풍제련소에서 흘러온 중금속 오염을 우려하며 구미 해평 취수 협정을 원래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홍 시장은 안동댐 퇴적층 중금속은 식수 안전과 무관하다며 반박하며 특별법 통과로 사업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 대립 속에 안동댐 취수원 이전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한 데 이어 대구경북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지역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허복 의원을 시작으로 구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박정희 공항' 명명에 힘을 실으면서 논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독재자 우상화'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여러 자치단체가 쟁점이 뻔한 주장을 쏟아내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시민들은 생산적인 논쟁에 행정력을 쏟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을 강력히 비판하며, "지방 살림을 살아본 경험으로 볼 때,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완전 아마추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지방 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소방공무원들의 출동 수당 미지급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정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 "쌈짓돈처럼 사용하며 국회와의 협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구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폭압 정치의 상징', '역사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폭력'이라 규정하며 희생자들을 위한 사과와 상처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박정희 동상 건립과 함께 기관장 임명 문제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독립운동가 희생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며 동상 건립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 역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우상화를 막기 위해 전국 연대를 넓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독재자 기념 사업 금지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동대구역 광장 이름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꾸고 동상 건립 계획까지 추진되자, 일부 단체는 환영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친일 독재' 상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400여개 시민단체 연대, 야당 국회의원들의 법 추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박정희 광장과 동상 건립 등 기념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전국적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찬반 논쟁이 거세지면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회와 국토교통부까지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과 독재의 상징이라며 우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야당 국회의원들은 독재자 기념 사업을 금지하는 법 추진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박정희 표지판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계획이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임미애, 차규근, 정혜경 의원 등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우상화'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박정희 동상 건립이 친일·독재·부패를 정당화하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하며, 동상 건립 금지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14일에는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는 표지석 제막식을 열었으며, 동상 제작에는 총 12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