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또 거부권 휘두를까? 채상병 특검법 놓고 여야 '불꽃 튀는' 공방! 2024-07-09 11:06:37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다시 발의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에 더 많이 부여해 정부와 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이에 따른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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