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육군협회 주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KADEX 2024'가 2일 계룡대에서 개막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개막식에서 K-방산의 실전성과 A/S 능력, 패키지화된 지원 체계를 강조하며 대한민국 방산 역량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365개 업체가 참여해 1432개 부스를 마련했으며, 미국 록히드마틴 등 외국 21개 업체와 국내 대표 방산기업들이 참여합니다. 27개국 대표단도 참석하며, 행사 기간 동안 24개 주제별 전문 포럼과 59개 기업의 신기술·신제품 발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두고 "장병들의 노고와 예산을 낭비하는 병정놀음"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매년 시가행진을 하는 것은 과하다며, 5년에 한 번씩만 하는 기존 관행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국군의날 시가행진 예산으로 79억8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가행진 없이 사용된 예산보다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시가행진에 대한 비판은 군사 퍼레이드가 국민을 통제하거나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는 권위주의적 행태라는 지적과 함께, 장병들의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면, 정부는 시가행진을 통해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국군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K-방산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일본대한민국단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국회는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각 정당 대표들은 의원총회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정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으며, 뿌리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재일학도의용군 6·25 참전 제7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2024년 국군모범용사 격려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국회는 여야 대표들의 분주한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의원총회, 본회의 등 쉴 새 없는 일정을 소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접견을 비롯해 의원총회, 본회의 등을 진행합니다. 특히 진보당은 '김건희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다른 정당들도 각자의 일정을 소화하며 정치적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재점화됐다.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고, 추미애 의원은 '실질적인 지휘 책임'을 강조하며 경찰의 판단을 비판했다. 반면, 강선영 의원은 '군법상' 임 전 사단장의 지시는 '월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군법 위반' 논쟁을 제기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해병대의 '수색 강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국군정보사령부 신상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에 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 토론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아무리 유능해도 정보 분야는 전문성이 다르다'며 '간첩 수사는 안과, 검경은 외과 의사'라는 비유로 국정원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이 지난해 11월부터 민노총 등 3대 간첩단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며 북한 연계 혐의자 100여명을 포착했지만 수사권 폐지로 인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석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대공 수사권 부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요건 강화 법안 발의로 '계엄 공방'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계엄 가능성'을 주장하며 '쿠데타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희석용'이라며 반발하며 '음모론'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봄'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조롱하며 계엄 공방전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계엄선포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서울의봄 4법' 발의를 예고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라며 비판하는 여당의 공세에 맞서 '계엄을 빙자한 쿠데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 정치'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의 파산을 막기 위한 '정치적 쇼'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이 ‘계엄선포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서울의봄 4법’ 발의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은 불가능하며, 민주당의 시도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인한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현행법에 계엄 해제 요구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며 ‘계엄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선포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위한 쿠데타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국가 세력 척결'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계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괴담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현실적으로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봄 4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 대신 두 개 국가를 인정하자'는 주장을 펼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헌법 3조 개정까지 주장하며 '통일론'을 둘러싼 이념적 대립을 꼬집었지만, 국민의힘은 김정은 위원장 주장을 따르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종북' 프레임을 씌웠다. 반면 민주당 내 일부는 '현실적 방향'이라며 공감대를 표시하며 차기 정부의 남북 정책 방향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조계사 진우스님을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시작을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시간이 가고 있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것'이라며 '의료개혁'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통한 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정치는 국민의 평안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한 대표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현안만 두고 정쟁을 벌이면 감정만 남고 아무런 소득이 없다'며 여야 모두 '절제와 품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의료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의료계 인사들과의 일대일 만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한 대표는 '불신 해소'와 '협의체 참여'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또한, 최근 냉담한 민심을 언급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석 연휴를 맞아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는 '추석 밥상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박용찬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전 부대변인, 개혁신당 김용남 전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의 민생 고통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전하며 싸우지 말고 일 좀 하라는 목소리를 대변했다. 특히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정쟁이 치열하며 협치는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용찬 위원장은 민주당의 방탄국회를, 서용주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꽉 막힌 국정 운영을 문제 삼았다. 김용남 전 의원은 여야 모두 수뇌부의 수준이 떨어졌다고 평가하며 22대 국회에선 소수당의 존재감이 더욱 미미해졌다고 분석했다. 팬덤 정치의 폐해, 특히 정청래 의원의 언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으며, 상한가를 치는 의원으로는 박지원 의원, 이소영 의원, 강선영 의원이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각 당의 대권 구도에 대한 전망도 나왔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 여부가 민주당 대권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