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도 바쁘다! 세종의사당 시찰부터 핵발전소 수명연장까지! 2024-09-27 07:58:02
국회의장은 오늘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시찰하고,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다양한 의원실 세미나도 진행된다. 주요 세미나 주제는 금투소득세,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 방위비분담 협정, 가족돌봄아동 지원,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등이다. 또한, KAIST 이광형 총장 강연,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 토론회, 건설분쟁 해결 방안 토론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안 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기후위기, 사회적참사 이행, 검정 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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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발 직전! 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 카드는 없다?! 2024-09-04 17:52:17
간호법 '졸속 처리' vs '현장 목소리 반영' : '파업' 앞둔 보건의료노조, 민주당에 간절한 호소 2024-08-27 11:22:09
여당의 '원포인트 회의' 촉구에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담은 대안을 요구하며 맞섰다. 2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PA 간호사' 업무 범위, 책임소재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실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7일 보건의료노조와의 간담회에서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장치 부재와 공공병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2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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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vs 이재명, 연금개혁 놓고 '책임공방' 격화! 🔥 2024-08-22 17:54:54
연금 개혁, '국민 삶 보장' vs '세대 간 갈등 부추기기'? 민주당, 윤석열 정부 연금 개혁안 강하게 비판! 2024-08-22 17:26:18
전세사기, 국가가 책임진다! 황정아 의원,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 발의 2024-07-16 15:59:52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을 강화하는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는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어려웠지만, 이번 법안 통과 시 과반수 동의를 통해 공공매입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5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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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선 구제 후 회수' 카드 꺼내든 황정아 의원! 2024-07-16 15:43:31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다가구주택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공공 매입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가 후순위 피해자의 최소 보증금을 보전하는 '선 구제 후 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임차권 관련 정보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5억 원 이상의 피해 발생 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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