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국고 지원을 받는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가 지난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초청해 '김정은 아킬레스건 대북전단'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박 대표는 강연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정당화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는 남북 간 긴장 고조를 야기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으며, 통일부의 보조금 지원 단체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격분, 5일 연속 125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뿌려댔다! 심지어 김포 공장 화재까지 발생시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오물풍선 장치는 발열 타이머로, 폭발물은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무기화 가능성 때문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례적 대응'이 아니며, 무기한 심리전은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긴장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경찰의 24시간 감시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에서 "경찰이 따라다니는데 불법을 저지른다니 너무 이상하지 않냐"며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이지만 당국은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시간 신변보호를 받으면서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박상학 대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단체가 풍선에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리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단체들이 숙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풍선에 매달린 물체의 무게가 2㎏이 넘으면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며 무허가 비행은 위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풍선이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대북전단 풍선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 추진을 본격화하며 정부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우려하며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대북 전단 살포 자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또한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속을 막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일부는 경기도와 파주시의 단속 조치가 '위헌·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로펌과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주체들이 지자체의 단속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위헌·위법'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부의 행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지난 한 달 동안 남한을 향해 오물풍선을 퍼부으며 '쓰레기 테러'를 이어가고 있다. 담배꽁초, 분변가루, 종잇조각 등 쓰레기가 가득 담긴 풍선은 무게가 10kg에 달해 안전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와 대통령실 인근에서 풍선 잔해가 발견되었고, 인천공항에서는 오물풍선으로 인해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북한은 지난 24일부터 사흘 연속 오물풍선을 살포하며 대남 전단 살포에 대한 비례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 20일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을 뿌린 데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어제 밤 서울 곳곳에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데 이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인천공항 항공편 운항까지 지연시키며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탈북 단체들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맞서 대북 전단과 쌀을 계속 보내겠다고 밝혔으며, 일부 탈북 단체는 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탈북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반발로 오물 풍선을 날린 것으로 추정되며,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중입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군 당국은 추가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밤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데 이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북한의 사과 없이는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하고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이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으로 또다시 오물 풍선을 날렸습니다. 합참은 24일 오후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인 오물 풍선을 발견하고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더러운 휴지장과 물건짝들이 널려졌다"며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고, 북한은 이후 세 차례에 걸쳐 1330개의 오물 풍선을 날린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헌재가 '남북관계발전법'을 위헌 판결하면서 법적 근거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경기도는 대형 풍선을 '초경량 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와 자금운용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다 스패너로 위협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 시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 파주시 전체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의 강력한 사전 대응을 요구하며 '이들에게 표현의 자유까지 줘야 하는가'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시민 불안을 호소하며,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단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생계형'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회재난으로 판단하고 위험구역 설정을 추진하며, 단체에 대한 퇴거 명령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며, 오물 풍선 문제에도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20년 넘게 대북전단을 비밀리에 날려온 '대북전단 1세대' 이민복 씨가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민복 씨는 이들이 가스안전자격증이나 인증된 차량 없이 불법적으로 전단을 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접경 주민들의 안전과 생업을 위협하고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공개적인 전단 살포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활동에 큰 피해를 주고,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의 자유를 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찰 등 관련 기관의 단속을 촉구했다. 이민복 씨는 과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현재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대북풍선 노하우를 전수했지만, 이들이 대북전단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