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류 위원장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의 이름 등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류 위원장의 친인척 이름, 민원사주, 청부민원 등의 키워드와 함께 경향신문, MBC, 이데일리 등 6개 언론사 이름과 기자 여러 명의 이름을 검색했다. 이는 권력자와 관련된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이들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언론인 이름을 검색해 조사한 첫 사례가 아니다.

방심위가 운영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됐다는 이유로 국회 과방위에서 예산 환수 조치를 당했습니다. 과방위는 방심위원장 류희림의 연봉이 총리급 수준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고,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방통위와 방심위 운영 예산 삭감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MBC와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과잉 심의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운영은 올해 종료됐지만 신속심의 제도는 상설화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판사를 향해 '정치판사'라고 비난하며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의 결정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연쇄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김장겸 의원실과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단체들도 법원의 결정을 '자유민주주의 파괴'라고 규탄했습니다.

MBC 제3노조 오정환 비상대책위원장은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의 허위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MBC가 ‘노영방송’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노조가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고 편파 보도를 일삼았으며, 박성제 전 사장의 ‘딱 보니 100만 명’ 발언은 그의 언론관을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MBC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영진 교체와 함께 언론노조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며, 과거 MBC 재직 시절 민영화 추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노조 탄압 등에 대한 이 위원장의 답변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위원장이 2012년 MBC 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강력한 반박을 제기하며,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방송장악 청문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힌 방송4법 재추진을 촉구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이 법원의 제동으로 멈췄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현 이사진의 손을 들어주며 새 이사진의 취임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새 이사진 임명이 현 이사진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했고, 특히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다툴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했는데, 이에 현 이사들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임명을 막았습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 MBC 파업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김 부위원장이 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며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현령비현령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지 의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2012년 MBC 파업 당시 고 이용마 기자의 5주기를 맞아 진행된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MBC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방송사 경영진과 구성원 모두 공정방송 실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전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MBC본부는 임금을 이유로 파업한 적이 없으며 공정방송과 방송 독립을 위해 파업했다고 강조하며, 방송 독립은 방송사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MBC 노조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 6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는 26일 나온다고 밝히며, 법원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새 이사들은 'MBC 민영화론자'로 알려진 김동률 서강대 교수, 'PD수첩' 최승호 PD를 타부서로 내보낸 윤길용 전 방심위 자문위원, 김재철 사장 때 김미화 진행자 라디오 하차를 주도한 이우용 언론중재위원 등 극우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된 6명 중 허익범 변호사는 '드루킹 특검'을 맡았던 인물로, MBC 장악 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3국 공조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프리덤 에지' 연합훈련 등 안보 협력 성과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굳건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등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미·일 협력이 중국 견제에 더욱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와 북·러 밀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3국 공조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정상 교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협력 의지를 강조하며 올해 안에 3국 정상회의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숙제로 남았고, 트럼프 후보 당선 시 한미일 협력이 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 사상의 자유를 강조하며 반박했다. 또한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인신 모독성 비난'이라고 맞섰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후 담당 국장의 사망에 대해 '압력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위해 국회의 3명 추천을 촉구하며 '1인 체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향해 "이진숙은 출세욕과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눈멀어 방송 장악의 선봉장이 됐다"고 비판하며, 그가 과거 노조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강성 노조원이었던 것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발탁으로 벼락출세를 하며 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진숙 전 위원장이 5·18, 세월호, 이태원 참사를 폄하하고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이진숙 전 위원장의 탄핵은 윤석열 정부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한준호 의원이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중심의 '포용적 당 화합'을 강조하며, '2기 체제' 승리를 위한 중도 확장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전북 경선 1위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도권 경선에서도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이진숙 전 MBC 사장과 관련된 '위키트리 사주 의혹'을 폭로하며, 이진숙 전 사장의 MBC 민영화 시도와 언론 노조 탄압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또한 김경수 전 지사의 광복절 특사 복권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사면'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동영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5.18을 폭도들의 선동으로 보는 극우적 시각을 가진 인사”라며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방패막이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공화제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제도를 따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정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장을 받기 전에 MBC·KBS 이사진을 교체한 것을 “군사쿠데타”에 비유하며 탄핵 발의를 정당화했다. 김두관 후보의 ‘하나회’ 비유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