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신군부 비자금’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언급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노 관장은 모친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비자금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노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비자금의 행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검찰은 관련 수사를 검토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의 관계 악화가 2015년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대했지만,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 끝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유 전 의원이 대통령의 의중을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에 합의한 것을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며, 그를 '배신의 정치인'으로 묘사했다. 결국 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작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사면하며 '국정농단 면죄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국정농단 주역들 복권'으로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들을 수사·기소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번 사면으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인사들을 대거 사면·복권하면서 '국정농단 면죄부' 논란이 뜨겁다. 특히 검사 시절 이들을 수사·기소하며 엄벌을 주장했던 윤 대통령의 행보와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등이 포함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복권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08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위해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정치적 갈등에 휘말려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국가 전략기구로 설계되었지만, 정치권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최근 이진숙 위원장의 취임과 탄핵 소추는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 해체와 재구성 논의가 힘을 얻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을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문화연대 등 9개 시민단체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임명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용 차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의 핵심 책임자였다고 주장하며, '변호인' 영화제 출품 배제 지시와 박정희 풍자극 연출가 배제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용 차관 임명을 '정부, 법원, 문화계를 조롱하는 인사 범죄'라고 규정하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