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과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3일 보건복지부 주최 브리핑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안에 대한 팽팽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오 위원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금개혁의 탈정치화'를 주장했지만, 남 교수는 '노인 빈곤 심화' 우려를 제기하며 '세대 간 연대'를 강조했다. 세대별 차등 보험료에 대해서도 '제도 형평성 확보' vs '사회보험 제도 본질 훼손'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두 전문가는 국회에서의 개혁 논의 방향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맞섰다. 오 위원장은 '모수개혁 중심의 빠른 개혁'을 주장했지만, 남 교수는 '정부 안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심층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4+1 개혁'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고 강조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성 실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인구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교육과 의료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료 개혁은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의학교육 선진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 개혁은 다양성 확대, 선택권 보장, 공정한 교육,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교육과 돌봄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 공감을 바탕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 실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 상향, 물가 상승률 안정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세계연금사 최대 코미디'라고 혹평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은 40~50대 '낀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세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세대 갈라치기, 노후 보장 깎아먹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진 의장은 보험료율 연령대별 차등인상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검증되지 않은 무모한 실험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의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대출 확대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연기는 가계부채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 '지속 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하며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2055년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청년 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당근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세대 갈라치기'라며 반발하고, 재원 마련 문제 등 숙제도 산적해 있어 연금개혁은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통해 청년 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명문화를 통해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노후를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금개혁은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Z세대는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으로 '연금 수령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40~50대는 '재정 불안'을 우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장년층은 더 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세대 간 차등 인상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과거에도 개혁이 무산된 경험이 있어 이번 개혁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은 연령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구 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치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음달 초 연금개혁안을 발표합니다. 핵심은 젊은 세대의 부담 완화! 출산 여성은 첫 출산부터 12개월, 군 복무자는 전 기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연금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기금 고갈 시점도 30~40년 이상 늦추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 강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둘째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르면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연금개혁을 놓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말에 합의했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이 불발된 이후, 여야는 개혁의 시작점, 방향성, 주체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며 구조개혁과 함께 모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개혁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대결로 인해 연금개혁이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하며, 여야 간 신뢰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