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힘을 실으며 "국민 공감대 없는 세금은 악세"라고 강력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영국 대처 수상을 물러나게 한 재산세 저항 사례를 비롯해 창문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역사 속 조세저항 사례를 제시하며 "좋은 세금은 없으며 새로운 세금은 악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는 24일 민주당 금투세 관련 공개 토론회에 '유예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강력 주장하며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조세 저항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동의 없는 세금 정책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금투세와 종부세처럼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정책은 더욱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아 8월호 기사는 보수 정당의 위기를 심층 분석하며, '선거 패배 후 반짝 성찰론'과 '양남 정당'으로 전락한 현실을 지적한다. 기사는 박정희 정부부터 현재까지 보수 정당의 역사를 되짚으며, 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극우' 노선으로 전환하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감옥행을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책 차별성' 부재와 '좌파 규탄' 행태로 중도 유권자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6.25전쟁 정전협정 71주년을 맞아 영국 런던의 한국전 참전기념비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윤여철 주영대사와 버넌 코커 영국 국방부 부장관을 비롯해 참전용사와 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헌화와 묵념으로 전몰장병을 추모했습니다. 윤 대사는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기리며 한국의 발전을 자랑했고, 코커 부장관은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한국의 발전을 축하하며 한국 정부와 국민의 감사에 화답했습니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고 진단하며,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국정 표류, 경제 위기를 우려했습니다. 그는 마거릿 대처의 영국 개혁, 독일 하르츠 개혁 등 과거 성공적인 개혁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야당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기여와 보상이 비례해야 사회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또한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 내고 덜 받는” 소득비례방식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참여세율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0%를 넘어섰다”며, “복지지출 구조조정과 일하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대 총선 참패로 한국 보수의 위기가 심각해졌다. 보수 정신의 부재, 변화와 혁신의 외면, 외연 확장 실패, 청년 조직 구축 실패, 수도권 붕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이회창, 윤석열, 한동훈 등 외부 인사 수혈은 오히려 보수 정체성을 흐리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수가 살아남으려면 국민 이익형 정책 개발, 중도층 포섭, 청년 조직 강화, 수도권 뿌리 내리기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전원책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국민의힘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했다. 특히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이 포함된 것을 비판하며 보수 정당의 정체성 혼란을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폭탄의 뇌관'에 비유하며 그의 정치 생명이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오만과 불통'으로 국민과의 거리를 벌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인적 쇄신과 함께 민생 문제 해결, 전 정권 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다음주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ATO는 이번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정상을 초청했으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1일 IP4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미·한일·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보수당이 190년 만에 최악의 참패를 맛봤다. 선거 결과는 보수당 131석, 노동당 410석으로 노동당의 압승이었다. 전문가들은 보수당의 실패 원인으로 브렉시트로 인한 사회 문제 해결 실패, 경제 불안, 물가 상승 등을 꼽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변화'를 주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저서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에서 영국 보수당의 성공 비결이 바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수당은 현실 문제에 대한 무대응으로 '수구' 이미지를 강화했고, 결국 유권자들은 '변화'를 선택했다. 영국 보수당의 실패는 한국의 보수 정당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보수 정당도 변화에 대한 고민 없이 과거에 안주한다면, 영국 보수당과 같은 쓴맛을 볼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진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인 인요한 의원은 원희룡 후보를 '빛과 소금'에 비유하며 극찬하며, 그를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 의원은 원 후보를 '따뜻하고 잘 듣는 사람',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반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소통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후보와의 소통 경험을 언급하며 '소름 끼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인 의원은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원들은 내부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다'며 반박하고, 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이고 거침없다'고 평가하며 '국채는 죽어도 발행 안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존경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