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10월의 서프라이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80년 레이건 대통령 당선을 이끈 '주이란 미국대사관 인질 사태'처럼 이번에도 국제 정세가 선거판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북한의 도발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친이스라엘 행보와 김정은과의 돈독한 관계를 내세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실패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미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우리 정부는 차기 미국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만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과했으니 국민들이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논란을 키웠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보다 부인이 먼저'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통령은 개혁적인 분이며 국가와 국민을 우선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 저조에 대해 "외교 복원, 재정 건전화 등 많은 성과를 냈지만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며 개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총리는 4월 총선 패배 이후 사표를 제출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신임으로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과했으니 국민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들도 많이 행사했다'며 옹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한 '쌍특검법 등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힘들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입법 독주, 헌법과 법률 위반, 다수를 이용해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폭거를 둘 수는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라고 극찬하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이미 사과했으니 국민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미국 대통령들도 많이 행사했다"며 옹호했고, 한동훈 대표와 '의대 증원 유예'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친한 사이라 마음속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상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긴축 재정으로 인한 내수 침체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과 책임성 모두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감세의 낙수효과는 없다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주장했습니다. 전 정권의 책임을 부각하며 국가 부채 문제를 언급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400조원이라는 금액만 강조한다'며 반박했습니다. 다만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무분별한 재정 확대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대란 책임을 전공의에게 돌리고, 야당의 '친일 프레임' 공세에 정면으로 맞섰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마실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으며, 독도 방어훈련 축소 비판에는 '쓸데없이 문제를 일으키면 국제법적으로 불리하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계엄령' 발언을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며 진영 대결을 심화시켰다. 한 총리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을 인용하며 '이념 정치는 끝났다'고 강조했지만, 야권은 '반국가 세력' 프레임을 사용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 국적' 발언을 재차 강조하며 논란을 이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계엄령 준비설'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엄을 통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생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념 논쟁보다는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권에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계엄령은 국회 과반수 의결로 즉각 해제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누가 득을 볼 수 있나"라며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레프트냐, 라이트냐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정치권의 이념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 '그분이 무슨 생각 가진지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나'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오섭 전 정무수석, 장제원 전 의원 등을 뉴라이트 출신으로 지목하며 윤석열 정부 인선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친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엉터리 같은 정의가 나온다'며 '미몽에서 깨어나서 이념주의로 몰아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며 뉴라이트 인선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 "긴축재정이 아닌 '중립재정' 기조"라며 "물가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마구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재정 규모가 엄청 늘었기 때문에 적자를 줄이는 속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수 결손은 세율 인하 때문이 아니라 세원이 줄어든 것이 문제"라며 "세율 낮추는 것은 파이를 키워 세금 더 걷겠다는 장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10년 전에는 맞는 지적이었지만, 지금은 부자 중과세로 인한 부자 유출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 구조는 98년 외환위기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독일의 유명 싱크탱크들은 기업과 개인의 후원, 정부 지원금을 통해 독립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정당과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정당 정책 연구소들은 정당에 예산과 인력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기업과 개인 후원, 출판 사업 등으로 1년에 약 1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356개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다.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정부 지원금으로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며 전 세계 1482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한국의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은 각각 123억원, 152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인력 규모도 열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당 정책 연구소의 독립성 확보와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싱크탱크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고 진단하며,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국정 표류, 경제 위기를 우려했습니다. 그는 마거릿 대처의 영국 개혁, 독일 하르츠 개혁 등 과거 성공적인 개혁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야당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기여와 보상이 비례해야 사회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또한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 내고 덜 받는” 소득비례방식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참여세율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0%를 넘어섰다”며, “복지지출 구조조정과 일하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대 총선 참패로 한국 보수의 위기가 심각해졌다. 보수 정신의 부재, 변화와 혁신의 외면, 외연 확장 실패, 청년 조직 구축 실패, 수도권 붕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이회창, 윤석열, 한동훈 등 외부 인사 수혈은 오히려 보수 정체성을 흐리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수가 살아남으려면 국민 이익형 정책 개발, 중도층 포섭, 청년 조직 강화, 수도권 뿌리 내리기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원희룡 후보 지지자간 폭력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동훈 캠프는 원희룡 캠프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원희룡 캠프는 한동훈 캠프의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친윤계의 한동훈 후보 끌어내리기 음모론이 퍼지면서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에 휩싸였고,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 언급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폭력과 음모론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