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힘을 실으며 "국민 공감대 없는 세금은 악세"라고 강력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영국 대처 수상을 물러나게 한 재산세 저항 사례를 비롯해 창문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역사 속 조세저항 사례를 제시하며 "좋은 세금은 없으며 새로운 세금은 악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는 24일 민주당 금투세 관련 공개 토론회에 '유예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강력 주장하며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조세 저항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동의 없는 세금 정책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금투세와 종부세처럼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정책은 더욱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논란과 관련, 국민 동의 없는 세금은 잘못된 세금이라고 강조하며 '조세저항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과거 영국, 프랑스 등의 혁명이 과중한 세금 부과에서 비롯되었고, 대처 수상마저 '재산세 저항'으로 물러났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한 '창문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실패한 조세 정책들을 예로 들며 '좋은 세금은 없으며 새로운 세금은 악세'라는 역사적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는 24일 열리는 민주당 금투세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유예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의 정치적 이슈화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의 채 상병 특검법 추진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혹평하며 '고도의 정치력' 발휘를 주문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별로 관심 없다'며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여사의 정치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개념이 부족하다며 '정당과 의회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